2020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5월 31일 넘어, 다음날인 6월 1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마라톤협상 끝에 마무리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협이 이를 대정부 투쟁 동력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월 31일부터 다음날인 6월 1일까지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등 공급자단체들과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의협을 제외한 공급자단체들과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유형은 조산원으로 3.9%였으며 이어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순이었다. 건보공단이 마지막으로 의협에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2.9%다.
의협은 마지막까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 타결을 두고 줄다리기를 했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건보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지난해 2.7%보다 높은 2.9%얐지만 의협은 이를 거부했다. 건보공단이 의협에 처음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1.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수가협상단 이필수 단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수가협상단장으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1.3%에서 시작해서 2.9%까지 올렸고 10차례 협상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을 진두지휘하며 공급자단체들과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협과의 협상 결렬에 대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강 이사는 “유형 결렬된 의협의 경우, 가입자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 상호간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정부-건보공단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의·정간 협조의 여지를 남겨두어 발전적 관계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0년도 환산지수 인상분에 대한 수가협상은 시작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보재정의 예정된 적자에 대해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우려와 정책수행에 적극 협조해온 의료계의 기대감이 맞물려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가입자-공급자 모두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1조원 이상의 진전된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상호 간극의 차이를 좁힐 수 있었던 점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 수행을 저해하는 가입자의 불안을 완화하고 공급자의 지속적 협조를 담보하는 수준에서의 협상 타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이번 협상 과정은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을 바탕으로, 건보공단도 정책수행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엄중히 수행할 명분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의 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 뿐만 아니라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료계 내에서 의협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실속을 차려야 할 의협이 정치에 휘둘려 못 챙기고 수가 수준도 낮고 위상도 잃고 참 안타깝다”며 “그동안 의협이 복지부와 채널을 단절했다가 수가협상에 참여해 하루아침에 모두 얻으려 했던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정책파트너로 역할을 해왔던 대한병원협회와 협상을 우선한 뒤 다른 유형과 진행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은 위상이 약해졌다”고 평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지난 몇 년 간 투쟁을 한다고 외쳐도 더 돌아오는 것이 없고 참여를 안 한다고 선언했다가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 같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온다”며 “이젠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 적다 싶어도 인상률이 깎이지 않게 협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수가협상 결렬, 대정부투쟁 이어지나?
의협은 어렵게 구성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예정된 회의를 다음으로 연기할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았다.
지난달 16일 4차 회의를 진행한 의쟁투는 원래대로라면 지난달 30일 5차 회의를 진행해야했지만 수가협상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차기 회의를 오는 13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가협상이 결렬된 지금, 차기 의쟁투 회의에서는 협상 결렬을 동력으로 삼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대통령도 인정한 저수가 및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원가 상황이 고사 직전”이라며 “이런 어려운 개원가 상황을 감안해 단장 이하 수가협상단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수가협상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협회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투쟁 방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