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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지역의사회가 주도적 역할 해야"의협 성종호 이사...의료정책포럼에서 조정자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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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5.21  06: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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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의 이슈로 급부상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와 관련,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되는 모델로 만들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되는 모델로 만들어져야’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급속도록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기반 형성이 부실, 분절적, 중앙집권적으로 이뤄져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연속적, 지방 중심적, 직역 협업으로 접근하는 커뮤니티케어를 주창했고, 지난 4월 4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 선정과 관련된 발표를 했다.

하지만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살펴보면 직역 협업과 민간의료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져 있다는 것.

성종호 이사는 “커뮤니티케어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를 보면 시기적으로 ‘시설 서비스’ 완료 후 퇴원하는 환자들 에 대한 ‘케어 연속성(Continuum of Care)’이 주요한 과제가 됐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환자가 병원 치료 후 퇴원 시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했으나 지금은 고령과 복합질환의 증가로 병원 치료 후 퇴원 시 일상생활로 복귀하기보다는 요양시설 혹은 자택 내 케어가 필요한 시기가 증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케어 사이클이 대략 3~5회 반복이 된다”고 밝혔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지역의료 구상’으로 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커뮤니티케어)은 개호(요양)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의료는 의원급 의료와 재택의료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와 복지가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해 의료의 영역이 확대 되고, 지난 2013년부터는 중소병원도 포함되면서, 복지 보다 의료가 더 중요해진 것.

성 이사는 “커뮤니티케어는 의료영역과 복지영역이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상호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주도 하기보다는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커뮤니티케어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 하기보다는 지역별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본질”이라며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된 일본은 지자체가 운하는 병원이 중심이 된 곳이 있고, 민간 병원이 주체가 된 의료와 복지의 복합체가 중심인 곳도 있는데, 이는 해당지역 지역의사회와 의료기관이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지자체가 지역의사회를 지원하고 존중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93%를 차지하는 경우는 지역의사회와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없이 커뮤니티케어의 정착은 실패한다는 게 성 이사의 설명이다.

이에 성 이사는 진행 예정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지역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케어안내창구를 통해 재택의료를 신청을 하면 지역케어회의에서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역의사회에 의뢰, 의사회는 해당 의료기관과 조율을 통해 재택의료 계획을 결정, 통보를 지역케어회의에 전달한다”며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의견도 상용의사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케어회의에서 적절히 개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혹은 복지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해 일방적으로 제공 되는 것이 아닌 한정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율성을 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의견제시를 해야 한다”며 “지역의사회는 지자체와 동등한 관계에서 전문가 로서 자신의 역할을 존중받아야 하고, 외부의 압력 에서 벗어나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이나 복지 남용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종호 이사는 “지역을 바탕으로 중소병원, 의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지역의사회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각 의료기관과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보고와 조정, 상용의사와 각과 전문의에 대한 연계 등 중재, 지역요양시설에 대한 의료서비스 중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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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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