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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硏 "정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은 과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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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硏 "정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은 과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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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연구조정실장...."목표 수정해야"
 

커뮤니티 케어 구축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은 ‘과욕’으로, 정책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강태경 연구조정실장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의 원칙’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제시했다. 이후, 계획들이 단계적으로 제시됐고 올해 4월 8개 지역자치단체들이 선도사업에 선정, 오는 6월부터 선정 지역에서 선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 실장은 “복지구가 내놓은 안에는 커뮤니티 케어의 종합계획,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선도사업 추진 계획 등이 있고, 이에 부합하듯, 지자체도 계획안과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정부 안들이 담고 있는 문제 인식은 단순하고 명확할지 모르지만 해결방안으로 나열하는 방향, 비전, 단계적 목표와 전력과제들이 보기 좋게 열거돼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각 직종 현장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문건들의 내용은 애매모호해 통합적으로 이해될 수 없고, 불명확성에서 미래에 대한 정부의 조급함과 현실성 없는 과욕만 읽을 수 있었다”며 “직종 간 고유 전문 영역 침해로 인한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재의 보건의료계를 방치한 채,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새로운 불명확함을 제시해 새로운 다툼의 장을 만들어 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실장은 의협 커뮤니티 케어 TF에서 제시한 원칙을 소개했다.

의협 커뮤니티 케어 TF에서는 ▲의사가 케어 플랜 수립, 의료와 보건 지도할 것 ▲지역주민,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단체, 지자체가 협력적 관계 유지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포함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서 제공 ▲기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외의 추가 재원마련 ▲정당한 보상 수반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으로 진행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동등하게 교류·협력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할 하도록 지원 ▲보건소·보건지소는 건강증진·질병예방에 집중, 연계센터로서 중추적 역할 수행 ▲재택의료에 케어플랜 수집·진료·처치·투약·의학적 상담·지도 등 포함, 체계적·포괄적 제공 ▲방문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계획관리 하에 의사, 해당지역 의료기관 소속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 수행(단, 지역의사회 통해 타 의료기관과 협업 수행) 등 12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강 실장은 “일본 커뮤니티 케어는 국가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따르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지역에 보건, 의료, 복지 관련자들이 지역에 맞게 조정, 연계해 이를 통해 지역을 보건의료복지 복합체로 만드는 것”이라며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에 맞춰 진행한다면 우리나라도 여러 직종의 연계와 조정을 통해 의료와 복지의 경계를 없애야한다”고 말했다.

상대방 본연의 역할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분절성을 만드는 문턱을 낮추면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재정적·법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조정자로서 의사의 역할이 당연하지만 이는 전문성 관점에서 보건의료의 응급성과 순간 복잡성이 복지에 비해 앞설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보건의료와 복지의 경계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 상충의 사안에 대해 커뮤니티 케어 조정자로서 의사의 역할은 환자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당한 보상이 수반돼야한다. 민간부문 서비스에 비해 업무여건을 변경하기 쉽지 않은 정부부문 서비스는 새로 등장하는 수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한다”며 “민간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공적 재원을 활용해야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의료와 복지를 포함 포괄적 민간 협력을 이끄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보건의료영역은 근거 기반의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으로만 제한해 제공돼야한다”며 “온정주의에 의한 사이비 의료는 배제돼야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재정을 감안하면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효율성이 증명된 근거기반 의료만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하는데, 전체적 효율성이란 점에서 볼 때 1차 의료기관의 역할으 중요하다는 건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된 유럽 국가들의 커뮤니티 케어에 비해 1·2차 의료기관간 경쟁적 구조가 있는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는 재정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강 실장은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구축과 관련된 플랜에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 단계고,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제공기반 구축 단계를 거쳐, 2026년부턴 보편화 단계로 이어 지는 정부의 3간계 로드맵은 과욕이 느껴지고,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유럽 선진국의 경우는 100여년에 걸쳐 형성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가 30~40년에 걸쳐 엮어냈고, 일본도 우리보다 나은 인프라와 재정으로 20~30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속성의 담보는 진행속도와 무관하지 않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 구축이라는 정부의 비전은 맞지만 2020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기반 구축이란 목표는 틀렸다고 대다수 의사들은 판단한다”며 “정부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역 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꾸준히 축적해 엮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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