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닝썬을 비롯한 불법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아지자, 정부에선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시작했고,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영진 마약관리과장은 최근 식약처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운영 1년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함께 마약류 관리를 위한 식약처의 여러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마약류 취급 병·의원 대상 기획합동감시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영진 과장은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를 거를 수 없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지만, 이 시스템은 사후관리 체계에서 적용하는 툴로, 입력을 하지 않으면 거를 수 없다. 아무리 최신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이용하지 않으면 정보는 얻을 수 없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모아진 빅데이터로도 의도를 가지고 불법을 저지른다면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걸러지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찾은 사례를 보면 어떤 환자가 마약류를 처방받았는데, 해당 병원은 그 환자에게 처방을 해준 기록이 없었다. 약국에는 처방전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환자가 이를 위조한 것”이라며 “해당 환자는 수사당국에 넘겨졌다. 이는 병·의원만의, 약국만의 책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병원별로 어떤 흐름으로 환자들이 다니는지, 어떤 병원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지가 파악하는 게 이번 기획합동감시의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1년간 운영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 의료용 마약을 취급하는 병·의원들에게 처방량과 관련된 약물레터를 보냈다.
이에 대해 안 과장은 “약물레터를 보낸 이후, 의사들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컴플레인을 하는 분들은 없었다”며 “물론 항의하는 분들이 없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다면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담당 직원이 많은 의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줬다고 전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병·의원들에게 약물레터를 보냈기 때문에 올 연 말 쯤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얼마나 사용량이 줄었는지를 평가해보려고 한다”며 “약물레터를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쓰는 구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사용량이 줄었다는 외국 사례도 있다. 우리는 병·의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들이 직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법이 먼저 개정돼야한다”며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고,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평가로 “기획합동감시라든지, 약물레터를 보내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며 “이전에 수기로 마약류 대장을 관리하던 것을 전산화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안전 전담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됐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분리해 그 밑에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마약안전기획관의 주요업무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분석하여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안영진 과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찰나 마약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다”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좀 더 조직을 정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마약류안전기확관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며 “올해 3월부터 수사‧단속 관련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완점은?
안영진 과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완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매우 단순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안 과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사용하는 마약을 언제 얼마만큼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 밖에 없다. 다만 환자가 많으면 하나하나 입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진료·조제 프로그램 등 병·의원, 약국에서 사용하는 스프트웨어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하다 보니 된다, 안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매우 단순한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그는 “약국에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약국에선 조제프로그램을 사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약국에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하다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안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연계보고를 하려면 이런 사양이 필요하다는 고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영진 과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과장은 “인력은 지금 3배가 필요하다. 현재 8명인데, 현장 대응까지 합치면 3배 정도는 더 필요하고 본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모여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