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에 대한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대전협은 의미없는 평균값을 공개하는 것보다 각 병원 별로 자세한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공개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수련병원 등별로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데 부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수련환경평가는 각 수련기관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인을 양성하도록 표준적이자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현재까지는 평가결과 공개 근거가 미비해 피평가 기관이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수련 교육 기관을 선택하고자 하는 예비 전공의들의 경우 등에 대해 평가의 소기목적을 온전히 달성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은 이러한 흠결을 보완하여 수련 환경 평가 결과를 공개할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본 법률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각 수련 병원의 노력이외에도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지원방안도 함께 개선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수련환경 평가 주요 항목도 함께 공개할 수 있는 방안도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할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점수만 공개가 될 경우 단순히 점수의 높낮이로 수련 환경이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해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돼야 당사자(전공의 및 수련병원)이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를 위해서는 평가 주요 항목이 현실적이고 유용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은 “의료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산하 단체의 경우 평가 결과의 공표는 병원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재정 등이 열악한 단위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 지원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표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며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최소기준 충복 여부(Pass/Fail 의 판단도구로 구성)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수련점수에 따른 순위가 실제 수련의 질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윤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는 한편, 좀 더 상세한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승우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법이 마련되고 수련환경평가를 할 때부터 대전협은 수련환경평가에 의미가 있고 선순환이 되려면 어떤 병원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공개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해야지 전공의들은 병원을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고, 병원들도 서로 경쟁을 하며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번에 윤일규 의원실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으로, 당연히 이 개정안은 통과돼야한다”며 “다만, 개정된 후에 공개한다는 말만 법령에 있으면 무의미한 정보만 공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를 해도 어느 병원이 어떻게 미준수했다는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평균값, 통계만 나오는데, 전체 병원 중 몇 군데만 이렇다라고 공개하는 건 의미없다고 본다”며 “각 병원마다 수련환경평가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해서 앞으로 의대생이나 후배 전공의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