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의료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단합을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단결된 힘을 최선의 결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30일 회관 5층 강당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180명 대의원 중 12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박홍준 회장은 “지난 1년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의료인 폭행 법정구속 등 의료계로서는 잊지 못한 한 해였다”며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심각한 도를 넘어선 거 같다. 정상궤도를 이탈한 의료정책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뭉쳐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리더는 단결된 힘을 모으고 단결된 힘을 최선의 결과를 위해 지혜롭게 써야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도 첫 발을 내딛었는데 의사의 자율과 권위는 물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서울시의사회가 2년차를 맞아 내세울 단어는 ‘회복’과 ‘희망’이다. 이 두 가지를 목표로 경주할 것이라고 박회장은 다짐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최근 그랜드캐니언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이 떨어져 한달간 입원하는 동안 7억 5000만원 수술비가 들었다”며 “반면 故 백남기 농민의 경우 317일 치료를 받는데 구상권으로 2억 6000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비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비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약 35배가 차이가 난다”며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는 의료정책 실패를 과잉청구, 허위청구로 인한 재정불균형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나서서 진료권을 훼손하고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은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며 “여러분의 고난과 인내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가정상화 등 현재 의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서울시의사회가 적극 동참해주기를 희망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 정상화를 위해 의협 40대 집행부는 정부와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됐다”라며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이지 싸우는 직군이 아니지만 이제는 직접 투쟁해 행동과 실천을 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지도부가 앞장 서겠다. 투쟁에 있어 어떠한 희생이나 피해, 모두 감수하겠다”라며 “의료계가 강경한 투쟁에 나서야할 때 서울시의사회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도 “의사들이 정부에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뭉쳐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며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기에 잠시 이별해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정총에서 감사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안을 결정하고 예산액을 지난해(27억 8189만원)보다 2181만원 증액된 28억 370만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고정대의원 수 조정을 위한 회칙개정안도 의결했다. 파견대의원 수를 회비납부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회칙에서 구 분회마다 기존 4명이었던 고정대의원을 1~2명으로 수정하고 회비납부율에 따라 정원 책정 후 총 대의원 수가 4명 미만이 되는 구 분회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회칙은 120명 중 9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또한 의협 건의안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개설 시 구의사회 경유 법제화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개정 추진 ▲의료광고 처리심의기간 단축 방법 마련 ▲건보공단 특사경제 폐지 ▲의약분업 재평가 ▲의료전달체계 수립 ▲원격의료 지속 저지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생협, 사무장병원 근절 등을 채택했다.
이어 ▲시범사업 추진 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과도한 약국 조제료 재검토 ▲동네의원 경영 활성화 방안 수립 ▲수가현실화 ▲심평원 심사기준 공개 및 심사실명제 확대 ▲분석심사제 반대 ▲성분명 처방 저지 ▲외국인 의료보험 사입자격 기준 강화 ▲물리치료 기준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등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