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 자율징계권 확보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11일 서울 시내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비롯한 서울시의사회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준 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부회장, 홍성진 부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최주현 홍보이사겸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가장 주요한 이슈는 단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었다.
이번에 시행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경기도의사회·울산시의사회·광주시의사회 3곳만 참여한 1차 시범사업보다 2배 이상 규모가 커져, 서울시의사회·부산시의사회·인천시의사회·대전시의사회·광주시의사회·울산시의사회·강원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 등 시도의사회 8곳이 참여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회 8곳과 의협, 중앙윤리위, 보건복지부 등이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인데 이달 중 시행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약간 늦어져 다음달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박홍준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의 대화 채널을 모두 끊은 것을 두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의·정간 대화 중단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회장은 “지난 9일 제주도에서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진행됐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 집행부의 입장 등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의견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복지부는 정해진 부분에 대해 행정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아마 3월 중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해 4월 중에는 시작해야 한다”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환자에게 신뢰를 얻는 첫 걸음임과 동시에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서울시의사회가 참여한 이유는 서울시의사회 정도의 규모를 가진 의사회가 참여하지 않으면 시범사업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박명하 부회장을 평가단 단장으로 하고 ▲홍성진 부회장 ▲정영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이동승 각구회장협의회장 ▲김성배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전문가평가단은 사건이 접수된 해당 각구의사회를 방문해 의사회 회장과 상임이사 1인을 평가단에 포함한 뒤 조사에 나서게 된다.
자율평가 대상의 유형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관련)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관련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제1항)-대리수술 등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행위 ▲환자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 제3항)-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등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여기에 박홍준 회장은 현재 투쟁 국면으로 접어든 의료계 상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는 의료계 리더급 인사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닫고 투쟁을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 ‘투쟁은 필요하지 않다’며 부정적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박 회장은 “투쟁을 안하겠다, 필요하지 않다는 건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번 의협이 진행한 회원 설문조사를 보면 회원들의 의견은 ‘투쟁은 필요하나 대화는 병행해야한다’였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사회는 의협의 투쟁에 회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회장은 “의료계에서 의협 회장이 주도가 되거나 투쟁위원회가 만들어져 어떠한 결론이 나오던간에 서울시의사회는 100% 같이 간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