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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회원 보호 역할 할 것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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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2.12  06: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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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는 올해 서울시의사회에서 제대로 해내고 싶은 사업이다. 전문가평가제는 회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본다.”

다음 달이면 서울시의사회장으로 취임한지 만 1년이 되는 박홍준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019년 가장 성과를 내고 싶은 사업으로 전문가평가제를 꼽았다.

박 회장이 전문가평가제를 꼽은 이유와 그 외에 지난 1년간 열심히 진행해온 서울시의사회의 주요 회무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문가평가제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올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는 서울시의사회·부산시의사회·인천시의사회·대전시의사회·광주시의사회·울산시의사회·강원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 등 시도의사회 8곳이 참여한다. 지난 시범사업에 경기도의사회·울산시의사회·광주시의사회 3곳만 참여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회 8곳과 의협, 중양윤리위,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중인 시범사업 추진단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며, 이르면 3월 중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박홍준 회장은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사 관련 규제나 법이 한 두 건이 아니다. 우리가 자율규제를 시작해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며 “자의로 못하면 타의에 의해 강제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첫째는 우리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회원의 보호”라며 “회원이 잘못했을 때 행정처분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주의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형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되는 건은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실수 또는 선의로 시작된 잘못의 경우 주의나 경고로 회원을 보호할 수 있다”며 “최대집 의협회장도 재야에 있을 때 전문가평가제에 반대했지만 집행부에 들어와 의견을 듣다보니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의사회장들도 전문가평가제를 논의할 때 대부분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자율적으로 경고와 자정을 하면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 일부에서 전문가평가제를 폄하하는 의견에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일부에서 전문가평가제를 ‘5호담당제’라는 표현을 해가며 왜곡했다”며 “전문가평가제는 동료끼리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전문인이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의사는 시민과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시민과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이 시민과 환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는 회원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이 분포해 있어 결과를 기대할 만 하다. 시범사업 사례가 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어떻게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이어서 쉽지는 않다. 설레임 반 기대 반”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도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능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의료자원과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번 약속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대 흐름도 전문인이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라고,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전문가평가제가 결국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소통협의체 통해 여러 민원 해결 노력 中
박홍준 회장은 정부와 진행 중인 의정소통협의체에 대해 설명했다. 의정소통협의체는 과거 운영되던 의정현안협의체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복지부 주무 국장 등과 함께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수가협상과 같은 거대한 담론은 의정협의체에서 진행하지만 의정소통협의체에서는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담당한다.

박 회장은 “여러 이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슈는 요양병원 전문의 제도에 대한 것이다. 이를 첫 번째 이슈로 논의했고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풀어주게 됐다”며 “또 다른 이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때 있었던 조기지급과 관련된 이슈”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조기지급과 관련돼서는 현재도 논의 중”이라며 “회원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요청해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CT나 병상, 의료폐기물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은 서울지역에서만 비용을 20~30%씩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소통협의체는 복지부와 현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결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나 거절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 논리적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겅ㅈ했다.

또 그는 “의료계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게 어떻게보면 보건복지부일 수도 있다. 복지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 의료계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란다고 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 입장을 잘 듣고, 집행부에 전달해 양쪽 다 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려고 한다. 한번 만나면 5건 이하의 이슈로 토론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진행하고,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의사회 날은 ‘서울시민 건강의 날 페스티벌’로
박홍준 회장은 올해 서울시의사회 날은 ‘서울시민 건강의 날 페스티벌’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의사회는 소속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해야하지만, 그와 동시에 서울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도 해내야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최근 서울교육청과 회의를 했는데, 지금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스트레스, 우울, 과민반응 등 상당수의 학생이 정신건강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의사회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논의했고, MOU를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홍역이 발생하자마자 서울시의사회에서 교통방송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미세먼지, 메르스와 같은 감염, 혹서, 혹한 등 서울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요인이 생기면 관련된 서울시의사회의 멘트가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서울시의사회 날은 그동안 의사회 내부적으로 행사를 한 것과 달리, 서울시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청계천에서 ‘서울시민 건강의 날 페스티벌’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그 날은 25개 구 의사회, 특별분회 다 참여해 서울시민들에 건강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 등, 서울시민들에게 의사회가 있다는 각인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제까지 보건소장이나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들은 4급으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이들은 항상 배제됐다”며 “내년부터는 이제까지 신청할 수도 없었던 의무직도 인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는데, 이는 매우 의미있는 일. 의무직 공무원들도 시나 구에서 상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넓게 봐선 정부 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열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전국 보건소를 보면 의사를 소장으로 있는 보건소는 전체의 40%정도다. 어떤 지역은 보건소장에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다”며 “서울시 보건소장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보건소는 일선 보건관리에 대한 이야기, 현장의 고충을 들을 수 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들어야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 긍정적으로 도와주자는 것”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전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나중에 서울시의사회가 나온다고 할 때 쓰러진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스며 들어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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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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