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마무리됐다.
안전진료TF는 다음 주 중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후로도 열악한 진료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29일 달개비에서 ‘안전진료TF’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6차 회의부터 마지막 회의인 오늘 회의까지 불참했다.
이날 안전진료TF 회의는 마지막 회의로, 지난 회의에 이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진행했다는 소식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는 그동안 논의했던 것들을 전체 리뷰하고 정리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며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앞으로 발표할 종합대책과 관련된 내용, 문화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공동으로 하는 내용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처음 TF가 만들어진 계기였던 故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행한지 3개월이 지났다. 처음 TF가 만들어졌을 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과정들이 있었다”며 “환자 안전과 관련해선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고, 여러 논의가 진행되면서 제도적인 부분이 갖춰지고 있지만, 의료인 안전에 대해선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환자 안전과 마찬가지로 의료인 안전도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축과 故임세원 교수의 유지였던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종합대책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고, 다음 주 중에 발표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안전관리 수가와 관련해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이라는 걸 전제하면서도 기존 수가인상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시설과 관련해선,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이 갖춰야하는 보안인력, 보안설비 등 준수사항과 관련,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가 종합대책에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수가를 지원한다는 방향성이 담길 것”이라며 “수가와 관련된 부분은 건정심 결정사항이다. 기존에 있는 수가항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좀 더 구체화해 건정심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6차 회의부터 의협이 불참하고 있어, 개원가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정 과장은 “의협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지 못했다”며 “안전진료TF 참여가자 병협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편향되게 보고 있지 않다. 의료현장 전반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논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종합대책은 이번에 진행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원가를 배제했다는 등의 염려는 안 해도 될 거 같다”며 “
이와 함께 정경실 과장은 11차에 걸친 안전진료TF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하면서, 앞으로 의료인의 진료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정부 단족으로 대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논의를 했고, 이렇게 계속 논의를 진행한 건 흔한 사례가 아니다”며 “실태조사를 할 때부터 어떤 항목으로,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의료계와 논의했고, 조사에도 협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의 진료환경이 어떤 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의 처음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이런 실태조사와 같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주기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체계화했다”며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진료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