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이 선언한 대정부투쟁에 대해 전남도의사회가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투쟁은 어디까지나 ‘올바른 의료환경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23일 순천에코그라드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필수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전라남도의사회는 회원들의 권익수호 및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특히 보험자문위원과 대외협력위원을 임명해 보건소, 건보공단, 심평원에서 각종 민원, 의료분쟁 발생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 1년 동안 불합리한 심사 및 급여기준개선을 위한 심사기준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저수가 및 각종 규제로 존폐위기에 처한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했다”며 “올해 5월에 있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단장을 맡아 어려움에 처한 개원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턱없이 낮은 수가 인상에서 비해 최저임금 상승률은 높아, 개원가 및 중소병원은 힘들게 운영하고 있으며,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부터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상복부초음파, 상급병실급여화, 뇌·뇌혈관 MRI, 올해부터 하복부초음파, 척추MRI급여화 등 계속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정상화는 지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진설 등을 요구하며 1월 31일까지 정부에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답변은 없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환자안전관리TF, 심사기준개선협의체 등 정부와의 모든 협상창구는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회장은 현재 대정부투쟁 국면으로 전환한 의협에 대해 ‘투쟁은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의협은 제2기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강력한 투쟁과 더불어 협상의 끈도 놓지 않아야 한다. 투쟁은 목적이 돼선 안 된다”는 것.
이날 전남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통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의사의 소신진료는 위축되고, 의료기관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도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의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진정성과 신뢰를 갖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정부는 우리의 제안을 거부,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단절과 전면적 투쟁국면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투쟁에 앞서 회원총의를 모으기 위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놀랍게도 2만 2000명에 달하는 회원이 참여함으로써 현 상황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는 것.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의 91%가 공감했고, 투쟁이 전개될 경우 76%가 동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의협은 회원들의 이러한 의지와 열망을 바탕으로,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가 맡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반드시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은 물론 민생정책연대 등을 결성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료개혁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는 왜곡된 의료제도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진료 중 환자에게 공격당해 숨진 故임세원 교수, 설 연휴에도 일하다 과로사로 숨진 故윤한덕 센터장 및 가천대 길병원 故신형록 전공의, 이제는 유행처럼 판결되는 의사들의 법정구속 등, 지난 2018년은 의사들에게 평소보다 더 잔혹한 한 해”라며 “의사들은 국민 건강의 안녕을 위해 열악한 진료환경 및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정작 정부나 국민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수십년 간 매년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 인상 정책에 가중돼 최근 2년동안 급격한 최조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개원가는 이제 고사 직전”이라며 “정부의 대형병원에만 치중한 정책으로 일차의료와 중소병원은 더욱 수난을 격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이에 전남도의사회는 의사들이 진료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고, 의료사고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보장해야하며 OECD 수준에 맞는 적정 수가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을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커뮤니티 케어 및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들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후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기를 촉구했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는 2019년 예산으로 지난해 2억 8100만원보다 1430만원 늘어난 2억9530만원으로 확정했다.
다음달 28일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는 ▲의협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인 행보 금지(영암) ▲경향심사의 문제점 알리기 및 대책 적극 강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 대책 마련 ▲민간 보험사 제출 서류 일원화 ▲의료일원화 논의 전면 중단 및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 등 강력한 한방 관련 대책 마련 ▲수가 정상화를 ‘정부의 빚 청산’이라고 표현하기 ▲의사 필수교육 및 의무교육 간소화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국가지정 전염병 환자 신고로 인한 병의원 손해 발생시 보상제도 신설 ▲의협 부회장 선거 폐지 ▲증명서, 진단서 등 제서식 관련 대책 ▲원격의료 정책 저지 ▲불필요한 원내 기록지 보관 제도 개선 ▲대회원 법률 서비스 강화 ▲의료인 정치세력화(의협 내 대외협력위원회 신설로 컨트롤 타워 강화) 등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