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개원의사회에서 아이디어 하나를 내놓았다.
바로, 약제비 차등부담을 통해 전달체계 확보를 꾀하자는 것.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이동수)는 지난 17일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6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학술대회에 대해 문기혁 학술이사는 “학회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는 해외 학술대회의 수준에 맞춰야하고, 우리나라 전체 비뇨의학과의사들의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에서 진행된다”며 “하지만 개원가 학술대회는 회원들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이사는 “지난해에는 필수평점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는데, 요즘엔 초음파 급여화가 되면서 회원들의 관심이 많아져 참석율이 높다”며 “회장 이하 의사회 집행부는 회원들의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술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수 학술부회장은 “의사회 학술대회는 학회 학술대회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회는 연구, 결과 등을 발표하지만 의사회는 아예 개념이 다르다”며 “올해 춘계학술대회에 회원들이 많이 참석한 이유가 환자를 어떻게 볼 것이고 최근 급여화된 초음파와 관련해 어떻게 청구하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제비 차등부담, 상급종합병원 진입장벽 만들어야
이날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바로 약제비 차등부담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입장벽을 만들자는 것.
이동수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가 가진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일련의 의료사고나 문제 발생과정을 보면 의료전달체계의 불합리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다”며 “빅 5병원의 1인 외래 환자수가 1만명이 넘고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려 수술, 입원, 검사 등이 전부 딜레이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수가 등에 있어 차등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약제비만큼은 그렇지 않고 있다”며 “102개 경증질환에 한해서는 1차 개원의는 30%, 종병 30%, 상종은 50%의 약제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모든 약제비를 30, 40, 50, 60으로 한다면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두 배를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약물 치료하는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이 있는데,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가로 가라고 해도 안 간다, 개원가에서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대학병원의 담당 교수 시간과 다른 환자를 진료할 기회를 빼앗는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약제비 차등부담제는 필요하다. 이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데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
그는 “초진환자에 대해선 약제비 차등이 없지만 재진부턴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1, 2차 병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환자들이 3차 병원으로 가는 진입장벽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싶다”며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면 건강보험재정은 그만큼 세이브되고, 이렇게 세이브된 재정을 수가를 올린다든지 희귀난치질환자를 지원한다던지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병원 교수들도 이런 환자들 때문에 너무 밀려서 외래를 보기 어렵다고 하소연할 지경이다”며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교수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정책을 직접 주도하는 정부부서에서 하긴 어렵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공론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보험이사도 “약제비 이외의 다른 모든 의료관련 부담금은 차등부담으로 되어있다”며 “환자에게 검사가 계속 필요한지,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플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한다. 반복적인 처방만 받는 환자들의 경우 약제비는 의미있다”고 전했다.
◆진찰료 30% 인상, 내·외과 보정해야
이동수 회장은 최근 의협이 정부와 대화 단절의 단초가 된 진찰료 30%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최근 의협이 진찰료 30% 인상을 제안했다가 거부돼 정부와의 대화가 단절됐다”며 “진찰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일괄적으로 진찰료를 올리면 환자를 많이 보는 과만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대가치를 보면 의사의 업무량, 진료 내용, 위험도 등을 보고 판단한다”며 “내과와 외과는 환자를 보는 스타일이 다르다. 내과는 문진, 시진, 청진 정도 하지만 외과는 여기에 촉진과 타진까지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괄적으로 진찰료를 인상하되 수가를 세분화해 내과와 외과를 구분하고, 이를 보정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발간하던 의사회 잡비 외에 학술적인 내용으로만 구성한 잡지를 하나 더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회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나올 예정으로 의사회 주관하에 오로지 학술적인 내용으로만 구성한 잡지를 하나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 각 학회에서 발표되는 최신지견 , 일반적인 모든 비뇨기과의사들이 수긍하는 내용들로만 구성된 순수한 학술적인 내용으로 잡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학에 있으면 해외 학회 참석도 많이 하고 학술지를 많이 받아보지만 개원가는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면 일반적인 분들은 어려운 일”이라며 “이런 회원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학술 잡지를 올해부터 발간할 것”이라고 잡지 발간 배경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