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스마트진료’가 ‘원격진료’라는 점을 인정하자 의협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박 장관의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서 원격진료가 가진 부작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 일갈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복지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스마트 진료가 원격 진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복지부는 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중 의사-방문간호사 모형 37개소를 추가로 확대한다고 했다.
또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를 허용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원격진료의 경우 지금 법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며 “스마트진료는 원격진료와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원격진료라는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아서 스마트진료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진료는 결국 원격진료인데 주어진 법적 근거 내에서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스마트진료 부분을 진행하고 확대해 나갈 때 상급병원 중심으로 하지 않고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겠다. 동네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지금 복지부에게 원격진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스마트진료라고 이름만 살짝 바꾸는 행동은 그만 두고 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는 듯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박능후 장관에게 “원격의료가 가져오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전에 ‘양의’라는 단어를 쓰는 등의 행보로 볼 때 보건에 대한 몰이해가 엿보인다. 복지부 장관이니만큼 보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