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의협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회원들이 투쟁과 파업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의사 회원의 20%만 참여한 설문조사만으로 투쟁, 특히 파업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과 함께 설문조사 해석이 '집행부 입맛대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문조사는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총 2만 189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제도 현안 관심도 ▲의사 실형 선고-피살 사건 등 심각성 ▲각종 열악한 의료환경에 따른 투쟁 필요성 ▲대한민국 의료 지속 가능성 ▲의협 대정부 투쟁 결정에 대한 의견 ▲투쟁 방향 ▲투쟁 참여 여부 ▲성공적 투쟁 위한 맹점 등 23개 문항으로 진행됐다.
의협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과 관련 견해를 확인하고, 투쟁 방향을 정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대집 회장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의료계 투쟁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며 “집단 휴진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의 참여 회원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쟁, 특히 집단 휴진을 추진할 근거가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14년 3월 총파업 투쟁계획과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응답자가 1만 1082명, 8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가 6357명이었던 것이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나 의협이 평소 강조한 13만 회원으로 따지만 6분의 1에 불과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의협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활동 중인 의사가 9만여 명으로 보더라도 5분의 1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6일 거리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참여 설문조차 중복 설문을 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임에도 고작 20%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의협이 총파업을 한다한들 얼마나 참여하겠는가? 온라인으로 클릭 몇 번 하는 것도 20% 밖에 안 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사회 임원도 “이번 설문조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IP를 옮기거나 엉뚱한 이메일을 입력하더라도 설문 참여가 가능했다”며 “특정 세력이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고 마음먹고, 한쪽으로 몰아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파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런 허술한 방식의 설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대집 회장은 ‘전체 여론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숫자’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파악하고 있는 모수는, 현재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현직 활동 회원들의 DB로 약 9만명 내외로, 이 중 2만 2000여명이 참여했다”며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되면 2000~3000명 정도 응답하는 것을 볼 때 전체 여론을 확인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굉장히 낮은데 이번 투쟁에 대한 설문조사는 협회에서 문자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했고, 회원들도 호응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응답률을 보인 것이라는 것.
항목이 18개나 되는 등 내용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정도 응답률을 얻어내는 건 쉽지 않다고 되레 응답률을 문제 삼는 것을 문제 삼았다.
18번 문항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시민단체 및 사회각층, 전문가단체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항목이 포함됐으나 회원들의 선택은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의 참여와 단합’이 필요하다(53.7%)로, 시민단체 및 사회각층, 전문가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선택한 회원은 3.8%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최 회장은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 각층 전문가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은 전문가단체인 의협 특성 상 그런 경험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반박했다.
이어 “정당한 권익 확보를 위해서 다른 여러 나라 의사회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100년 이상 여러 직역단체와의 협력의 역사가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아주 제한돼 있고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직역간 소통 부족 문제로 돌렸다.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는 투쟁의 방법론에서 가장 낮은 3.8%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추가적 논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한 의협 회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한다. 연대에 대한 수치는 낮았는데도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결과에 상관없이 의협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해석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짜맞추기 식이다. 한유총 같은 단체에 가서 연대하겠다는 건 최대집 회장이 의협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