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투표에 참여한 회원 91%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와 같이 정부와의 일체 대화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투쟁과 대화를 병행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지난 3일까지 진행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의협 집행부가 대정부 대화 단절과 전면적 투쟁을 선언한 뒤, 투쟁에 앞서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13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총 2만 189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제도 현안 관심도 ▲의사 실형 선고-피살 사건 등 심각성 ▲각종 열악한 의료환경에 따른 투쟁 필요성 ▲대한민국 의료 지속 가능성 ▲의협 대정부 투쟁 결정에 대한 의견 ▲투쟁 방향 ▲투쟁 참여 여부 ▲성공적 투쟁 위한 맹점 등 23개 문항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14년 3월 총파업 투쟁계획과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응답자가 1만 1082명, 8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가 6357명이었던 것이 비해 높아진 수치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참여자가 2만 1500명 정도였는데, 투표참여자보다 더 많은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다”며 “표면적으로 조용한 거 같지만 저변에는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료제도 왜곡과 모순에 대한 개혁의지가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 및 원외처방료 부활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63.2%의 회원이,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투쟁을 선언한 사실을 66.9%의 회원이 인지하고 있었다.
의협의 대정부 대화 단절 및 투쟁 선언에 대해 압도적 수치인 91.1%의 의사회원이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중 75.7%(반드시 참여 24.5%, 가급적 참여 51.2%)가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응답했다.
최대집 회장은 “현재 의협은 복지부와 산하기관과의 공식적 대화를 중단한 상태나 국회 토론회, 입법안 등 여러 가지 의견은 계속 제안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투쟁을 하되, 대화도 병행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쟁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의료계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한 절반 이상인 63.1%가 파업 등 의사들의 전면적인 단체행동을 선택하면서 강경투쟁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무기한 휴업의 경우 15%에 불과했으며,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를 제외하고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자(48.2%)라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웠다.
최 회장은 “다양한 투쟁의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고, 전면적 단체행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63%의 의사들이 동의를 표했다”며 “전면적인 단체행동이라는 것은 집단휴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국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대해 63%의 의사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작년 10월에 이와 유사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한 바 있다. 비상 진료 계획도 수립했다”며 “투쟁의 방법론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와 시기를 언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파업 등 단체행동보다는 의료계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자(23.2%)는 의견도 존재했다.
참여자의 절반 이상(53.7%)은 의료계의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의 참여를 꼽았다.
대국민 홍보를 통한 문제 알리기와 우호적 여론 형성(26.2%)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의 전략과 리더십(9.1%) 대외협력을 통한 국회 설득 및 정치권과의 공감대 형성(7.3%) 시민단체 및 사회각층 전문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3.8%) 등을 투쟁의 성공 요소로 판단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최 회장은 “모든 직역 참여와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항상 강조해왔다”며 “국민들에 대한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의 일방적인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현안별 투쟁의 필요성으로는 저수가와 처저임금제 시행으로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93.4%)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92.2%)를 손꼽았다.
의협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투쟁 방향을 정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회장은 “집단 휴진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으며 다만 개인적으로 정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24시간 일제히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대정부 투쟁으로 국면을 완전하게 전환했기에 강력하게 나설 것은 분명하나 일방적으로 의사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할 생각은 없으며 행동의 시기를 미리 공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것.
그러나 최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 집단 휴진 당시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것을 의식했는지, 정부에 ‘의사 회원들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는 의료계 탄압을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이번 주 내로 의료계 내부 투쟁 동력을 모으기 위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신설하고 투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생연대정책위원회’도 구성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