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등 의협이 구상하고 있는 대정부 투쟁 방향성을 결정할 대회원 설문조사 항목이 공개됐다. 설문조사는 의협의 투쟁이 결정되면 참여할 것인지, 적절한 투쟁 방법이 무엇인지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한국의료 정상화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의 항목을 공개했다. 의협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의협 전 회원으로 대상으로 의협신문 닥터 서베이를 이용해 모바일로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월 3일까지다.
의협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과 관련 견해를 확인하고, 투쟁 방향을 정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횡격막탈장 소아 사망 관련 의사 법정구속과 실형선고 ▲이대목동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응급의학과 의사 과로사와 대학병원 전공의 과로사 논란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어 열악한 중환자실과 응급실 환경, 분만 인프라 붕괴 등 무너지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쟁의 필요성, 전공의법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 환경 및 의사의 과로로 인한 근무 중 사망 등 의료인의 과도한 업무량에 관련한 투쟁의 필요성 등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항목들도 있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진찰료 30% 인상 및 원외처방료 부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의협이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단절 및 투쟁선언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여기에 의협은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투쟁이 결정되면 참여할지 여부, 적절한 투쟁 방법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구했다.
의협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의사의 소신진료는 위축되고 환자가 자유롭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며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인의 과도한 업무량, 통제일변도의 법적·행정적 압박 속에서 의료기관의 생존은 물론 기본적인 환자의 안전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전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이 실제 체감하고 계신 우리 의료환경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과 개선요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협회가 나아갈 방향 설정에 있어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