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 등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복지부가 완곡한 의미로 ‘거절’하자 최대집 의협회장이 응급실 폐쇄를 포함한 집단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최 회장은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면서 정권에 ‘치명상’을 입히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의 진입 단계로 초진료, 재진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답변 기일을 1월 31일로 못 박았으면서 또 한 번의 데드라인을 정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에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시 의·정협의체가 중단될 수 있으며, 집단휴진이나 대규모 집회 등의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1월 31일까지 데드라인을 설정한 의협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우회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문 케어 정책을 현행대로 계속 늘려갈 것임을 밝히고 의협에서 요구했던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의 부활은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한을 하루 넘긴 2월 1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진찰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를 수반할 뿐 아니라 진료 행태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 및 의료질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불합리한 급여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정책 파트너로서 함께 상의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 개선 방안은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내·외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안전 진료환경조성 재정지원 등이다.
이에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위반했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과 함께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분노로 찬 최대집 회장의 SNS…목표는 ‘문재인 정권’
최대집 의협회장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3일 2개의 글을 통해 정부에 대한 거센 비판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먼저 최 회장은 ‘후회 없는 대화와 협의를 마치고’라는 글을 통해 ‘의료계의 총력대전’을 언급했다.
그는 “협상엔 협상 전략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상대를 기만하거나 거짓 주장 등에 기반해 대화를 시작한다면 대화와 협상은 할 필요없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는 진실과 선한 의도가 전제돼야한다”며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협상, 2018년 진료비 정상화 진입단계 제안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지부와 여당 등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의료제도의 개혁은 실패로 귀결됐다. 선한 의도, 진실로 대화에 임했기에 일말의 후회는 없다”며 “이젠 물리력을 동원한 대정부 투쟁으로 국면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당위성과 명분은 이미 확보됐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 결렬의 책임은 복지부에도 있지만 핵심적 책임은 ‘문재인 정권’, 더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청와대’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번 2019년 의료계의 총력대전의 상대는 문재인 청와대가 될 것”이라며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해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 의협 회원들은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거부했을 때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다’는 제 주장을 실천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모든 대화와 협의 창구는 폐쇄하고, 의료계의 문재인 정권을 향한 총력대전을 위해 설 명절 이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번 총력대전은 문재인 정권에 치명상을 입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거나 의료계가 패배해 스스로 사망 선고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총력대전이 의료계의 완전한 파멸로 귀결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총력대전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결과는 역량 결핍, 단결력의 한계, 비겁함과 용기 없음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는 싸움은 하고 싶지 않다. 시작하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어떤 파국적 결과가 오더라도 개의치 않고 총력대전의 목표를 달성해 내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자유, 민주,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권과의 의료계 투쟁과 국민적 투쟁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총력대전의 방향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이 언급한 총력대전의 방향은 ▲응급실 폐쇄까지 포함한 의사의 집단행동 ▲범국민적 연대 투쟁이었다.
그는 “의료계의 투쟁에서 대표자가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에 불편함과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중,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도 세계의사회 권고에 부합한, 비상진료계획도 동시에 작성해 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계의 주요 의사회들의 집단행동 역사에서 응급실을 폐쇄한 경우는 이스라엘 의사회의 파업 투쟁 때 한 번 있었다”며 “역대 의협 회장 중 정권의 대응에 따라 응급실 폐쇄까지 단행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최대집이 유일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경제 정책과 각종 사회정책, 그리고 안보 불안 등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범국민적 연대 투쟁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의료계 내에 국민운동 노선이 필요하다는 건 지속적으로 언급해왔고, 최종적 합의와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우리는 문재인이 공언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고통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 항쟁’에 직면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많은 사회단체, 직능단체, 자문을 위한 원로들, 전·현직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전 국민적 항쟁으로 나아가야 할 경우에 대비해 왔다”며 “조만간 중지가 모여진다면 문재인 정권을 향한 국민 항쟁을 위해 투쟁체를 전국 조직화하고 올 상반기 중,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국적 국민 항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이 이루진다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청와대가 이 ‘최대집’이를 우습게 보았나 본데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설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행복 도시락을 배달했다는 기사에 대해 ‘문재인, 국민들 거지 만들어 놓고 도시락 배급 주고 있군요’라는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을 맹렬히 비판했다.
최 회장은 “망국적 경제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 '도시락' 배급하고 다니고 있다. 지금 국민들 삶이 너무나 팍팍한데 이런 '쇼'를 하고 싶냐”며 “국민들의 삶을 끝없이 고단하게 만드는 문재인 당신, 더 참지 않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