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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화 단절, 의협 패싱 부메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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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화 단절, 의협 패싱 부메랑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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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료TF, 의협 없이 진행...수가협상 타격 가능성도

▲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

 

의협이 보건복지부와 모든 대화 단절을 선언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의협 패싱’을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일정대로 진행해야하는 정책이나 타 직역에서 참여하는 협의체의 경우 의협이 불참하더라도 논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협이 배제된 채 각종 의료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시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일각의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대화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타 직역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안전진료TF’만 보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의협이 불참하더라도 일정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의협 패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복지부가 의료계 전문가를 패싱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생각”이라며 “의협이 소통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복지부에서 의협을 배제하고 정책 등을 시행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복지부에서 별도로 관련 학회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어려운 의료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의사회원들도 모두 함께 동참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패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협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체를 진해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패싱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안전진료TF를 떠나 다른 협의체에서 기존에 이뤄왔던 성과물까지 없어질까봐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과연 의협이 복지부와의 모든 소통을 중단하는 것이 협상력을 갖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거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를 의협이 스스로 걷어찬 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이 소통을 중단하더라도, 복지부에서 의협을 건너뛰고 관련 학회를 개별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의협이 공문을 통해 산하 의사단체에 복지부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사실상 통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의협은 산하 의사단체가 복지부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줄 것에 대한 공문을 보냈지만 산하 단체들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어떻게 제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일부 의사회원들은 이번 의협의 투쟁과 협상 중단이 오는 5월 진행될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의협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2.7% 인상률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한 의사회 임원은 “지난해 건정심을 보이콧하고 수가협상에서 저조한 결과물을 내놨던 것을 기억해야한다”라며 “복지부와 모든 소통을 중단하고 현재 건정심도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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