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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수가 정상화ㆍ건정심 개편 이룬다”신년 기자회견...안전진료환경 조성 강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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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1.09  1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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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이 ‘수가 정상화’, ‘건정심 구조 개편’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신년 포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로 ▲수가 정상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안전진료 환경 조성 등을 중점과제로 손꼽고, 이 3가지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최 회장은 “정부는 그간 너무 낮은 진찰료와 수가를 지불한데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33% 인상됨에 다라 병의원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생겼다”라며 “양질의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즉각 들어가야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의협은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 진찰료 인상, 즉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정부 측에 요구한 상황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밝혔듯이 이달 말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그나마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찰료 인상 등 의료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응급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 수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올해 안에 일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을 국고지원해줄 것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은 급여뿐만 아니라, 교육비용 등이 포함돼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의료인 교육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높고, 재정적 지원 또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비롯해 그간 응급실에서의 폭력 등 각종 사고에 대해 사회적 이슈로만 부각되고 아무런 결과물 없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정부와 국회 측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의 한시적 기구로 편제) ▲사회안전망 보호차원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인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만을 해소-상호 신뢰 환경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건보제도는 전 세계 유례없는 강제지정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 공급자들의 합리적인 건보제도를 위한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고, 불합리한 건정심 의사결정구조가 근원적인 이유”라며 “의협은 지난해 5월 건정심을 탈퇴해 건보제도 논의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할 것임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정심은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사항과 의료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의료 전문가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며 “명확한 위원 선정기준이 없어 겅부가 임의적으로 선정해 정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료비 지불자 측’, ‘의료공급자 측’, ‘공익위원’ 등 위원구성을 명확히 하고, 정부 공무원을 ‘의료비 지불자’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한다”라며 “‘공익위원’은 지불자 및 공급자 측 추천 위원 각각 동수로 추천하고 지불자 및 공급자 위원이 합의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1명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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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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