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보험 간편청구’ 확대와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간편청구의 장점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초래되는 단점도 살펴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진행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회의를 살펴보면 단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국무총리 비서실에선 소비자단체 소통회의 시 제시된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실효성 있는 소비자 편익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문제는 회의에 참석하는 단체들이 공급자-보험사-환자 등 균형 있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참석자 면면을 살펴보면 (사)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손해보험협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로 구성됐다.
회의 참석자를 살펴보면 보험사의 입장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서 말하는 ‘국민 편의성’만 대변되고, 청구 간소화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을 구성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의협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 불참한 사유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회의라면 공급자, 보험사, 환자 등 균형 있게 배치해야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해 올바른 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단점보다는 ‘소비자 편의’라는 측면에서만 의견이 쏟아져 나오는 토론회가 될까봐 우려돼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실손보험 간편청구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자칫 이 논의가 그동안 잠잠했던 ‘실손보험 의료기관 직접청구’로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실손보험 의료기관 직접청구는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금융서비스 확대방안을 담은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실손보험 간편청구’와 용어가 비슷하지만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환자 요청에 따라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송부하고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라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보험사에 똑같이 청구를 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의료계에선 격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간편청구와 관련된 논의에서 실손보험 의료기관 직접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 실제로 실손보험 간편청구 논의에서 의료기관 직접 청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편의’라는 장점보다는 청구 간소화로 인한 ‘단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가 간편청구 앱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건, 환자 본인이 최소한의 정보를 선택해 보험사에 보내고 보험금을 받는 방식으로 의료계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민간보험사에 환자 정보를 청구라는 명목으로 보내야 하는 건, 환자에게 불리한 정보도 다수 섞여있을 수 있어 결국 이는 환자의 손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편의성에 대한 장점만 부각하지 말고, 보험사가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한다. 실손보험 간편청구에 대한 논의가 ‘편의’라는 부분만 강조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보험사와 환자간 지급 분쟁이 적다면 상관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가 보험사에 쌓이면 쌓일수록 추후 지급거절이나 갱신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등, 환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렇기에 의사 회원 뿐만 아니라 환자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의협이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전직 의협 임원은 “실손보험 의료기관 직접 청구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협이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