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효과를 고려해 보험회사가 내년에 실손보험료를 인하토록 유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재 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통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해왔다. 

연구용역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확정·시행된 정책을 우선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가 예상됐다.

또한,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풍선효과 미반영)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인하효과(6.15% 보험금 감소)는 2019년 실손 보험료 조정 시 반영토록 하고, 이후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보험료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하요인 반영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상품은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新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ssh@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