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故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전문학회는 물론, 정부·정치권 등과도 만나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8일 서울로얄호텔에서 26개 전문학회들과 만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는 지난해 매우 어려웠고, 2019년 올해도 어려운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료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잇는 전문학회 이사장, 회장 등 임원들과 더 자주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31일 故임세원 교수의 비극적인 사건은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故임세원 교수의 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의료계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고인의 뜻을 기리면서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회와 정부, 사회에서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방안’이라는 대안 자료를 만들어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했다”며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편으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정신질환자 관련 여러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지난해 11월 11일 의사 3인이 법정 구속된 사건에 대해 의협 주최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그때 학회에서도 적극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19개 전문학회가 참여했으며, 학회들은 故임세원 교수의 사건이 갖는 심각성에 공감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라는 대의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후 의협과 전문학회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오는 4월 9일 4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협과 대한의학회·전문학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료현장 안전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실효적 조치 마련 ▲사법치료 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근본적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등을 제시했다.
또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도 제안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는 크나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는 참담한 심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진료환경과 의사의 직업적·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근본적 해결과제로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근절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화·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등 의료진과 환자들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으로 관련 대책들을 담은 ‘의료법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의료인 보호권 및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관련 법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의협은 정부와의 논의도 진행하고 잇다. 의협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정신건강과학회(이사장 권준수)와 회의를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안전진료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TF는 정신건강의학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폭력실태 현황과 실효적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TF는 복지부를 비롯한 기재부, 행안부, 법무부 등 부처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범사회적기구를 구축을 위한 산파 역할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다만, 안전진료TF 구성을 위한 다음 회의는 9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국회에서 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됨에 따라 안전진료TF 2차 회의는 차후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