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또 다른 故임세원 교수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정부, 여당과 두 차례의 회의를 연달아 진행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정신건강과학회(이사장 권준수)와 함께 지난 15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를 만나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안전진료TF)’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에선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 등이, 의료계에서는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관리료 신설과 실태조사,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캠페인 등 3가지를 중점으로 논의됐다.
먼저 의협에서는 ‘안전관리 수가’에 대한 2가지 안을 내놨는데, 1안의 경우 현행 진찰료에 안전관리료(수가)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방 부회장은 “상대가치 3차 전면개정의 기본진료료 개선고는 별개로 안전관리료를 신속하게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현행 진찰료에 의료기관 폭행 방지 및 예방시스템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의 개념을 외래 진찰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정적인 입원환자보다 유동적이고 불특정 다수환자로 인한 위험성과 편차가 큰 외래환자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안전관리료를 적용하자는 게 방 부회장의 설명이다.
2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언급했던 의료인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로,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수가를 신설하는 안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주부터 의원급·단체, 병원급·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이달 내에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빠르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대책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폭력 현황(신고·고소 여부, 미신고 사유) ▲장소(진료실, 입원실, 안내실, 복도, 응급실 등) ▲진료과목 ▲일시 ▲피해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행위자(환자 보호자 등) ▲처벌 여부 등)과 ▲안전시설 현황(대피통로, 비상연락체계, 보안인력, 관재설비, 출입자 검사, 안전지침 및 교육, 폐쇄병동(정신치료기관만 해당)) 등 실태조사 항목을 제시하고, 추후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해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는 안전관리 수가 신설이나 실태조사 항목 등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각각 제시한 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는 후문이다.
또한 15일 오후에 의협과 병협, 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故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임세원법 제정을 공표하고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일규 의원을 비롯해 권미혁, 신동근 의원이, 의료계에서는 의협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병협 임영진 회장, 이성규 정책위원장, 신호철 병원정보화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이 참석했다.
신경정신과학회 권준수 이사장과 최준호 법제이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과 김동욱 부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일규 의원은 “오늘 모인 관계자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의료인 폭행을 예방하고 해결할 방안을 도출하자”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적어도 근본 해결책 마련을 위한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의료기관 내 폭행 근절, 예방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가 끝난 이후,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원칙적으로 의료안전,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수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돼야한다는 것에 뜻을 함께 했다”며 “오늘 회의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다. 아직 결론이 나오기 전에 다듬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