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의협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은 법안을 발의한 송기헌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다음주 중으로 건보공단에 항의 방문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사무장병원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사경이란 보건·산림·세무·조세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해 행정공무원 중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고발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이를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어제(6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건보공단 임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임명을 하겠다는 개정안으로, 명목상으로는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보면 주요 공무원들이 특정 행정사무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을 제한된 범위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물론 그 범위도 너무 광범위한 게 사실로, 법 개정을 통해 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경찰권은 인신을 긴급체포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영장을 검찰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지금 건보공단에서 현지확인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그 근거법령도 매우 미약하다. 현지확인 때문에 자살하는 의사들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에 보험청구와 관련해 현지조사권이 있는데, 통상적 행정조사보다 너무나 가혹하고 과도하게 실시되고 있다. 현지조사로 자살로 생을 종료한 동료의사들이 대단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을 폐지해야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해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수사하겠다고 한다. 이게 정신이 있는 소리인가, 없는 소리인가”라며 “더군다나 송기헌 의원은 변호사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 주장에 대해 분명히 사전에 특사경의 ‘특’자도 꺼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며 “그런데 특사경 법안을 건보공단 본사가 있는 원주에 지역구를 가진 송기헌이라는 자가 대표발의를 했다. 이런 법안을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다음 주에 원주에 가서 지역사무소과 건보공단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원주을 지역구에서 송기헌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송기헌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13만 대한민국 의사를 모욕한 것으로, 절대로 해서는 인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을 벌인 것”이라며 “송기헌 의원 등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즉각 철회하고, 건보공단은 가입자 관리나 똑바로 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송기헌 의원은 법률 전문가로서 이따위 엉터리 법안을 대표 발의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본연의 임무 수행도 못하는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 얻어서 어디서 경찰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가. 본연의 임무 수행 못하는 건보공단은 즉각 해체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