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집행부 출범 5개월만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이는 최대집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한 지 아직 반년도 채되지 않은 상황이라 믿고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3일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총은 재적 대의원 243명 중 과반 수 이상인 167명(68.72%)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번 임총에선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한방대책·응급실 폭력 대처 등)의 건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3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의협 임총은 불요불급한 의료계 현안이라고 판단된다면 누구나 다수의 동의를 얻어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며 “15년 가량 대의원 활동에서 의료계가 경사스러운 일로 임총을 개최한 기억은 없었던 것 같다. 이번에도 무거운 주제가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의료계가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경향심사, 한방대책, 그리고 응급실 폭력에 대한 대처 등 의료정책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모였다. 대의원들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제대로 된 방향과 개선책을 정리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지난해 8월 정부가 1년동안 의료계를 시험에 들게 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우왕좌왕하게 만든 문 케어에 대한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대위를 구성할지 여부도 결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모처럼 전설적으로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단결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 정부의 이이제이책에 놀아나 내부균열이 되면 곤란하다”며 “의료계는 한정된 파이를 갖고 다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파이를 창출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의료계의 고정관념을 먼저 타파해야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임총은 깊은 의미가 있다. 첫 임기에 첫 임총을 맞아 스스로 본보기를 만들어주길 기대해본다”며 “우리는 하나라는 믿음으로 대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전 회원이 단합하는 계기가 되길 더욱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상에 올라온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문 케어 저지 및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며 “회무 추진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겠지만 사심없이 열과 성의를 다해 회무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5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2017년 보장성 강화정책(문 케어) 저지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정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심사실명제 도입 등 불합리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선 모든 직역이 하나로 뭉쳐야한다는 생각으로 26개 전문학회를 모두 찾아가 만났고, 협회 사상 첫 온라인 생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문 케어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대위 구성 제안에 관해 지난달 27일 복지부와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단계적 추진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정수가 논의 진행 ▲1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도출해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40대 집행부는 출범 이후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저수가 문제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대의원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따끔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 대의원들도 집행부가 올바른 회무를 수행하도록 집행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문 케어 저지 비대위, 구성 ‘부결’
이날 임총에선 의안 순서를 바꿔, 문재인 케어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대위 구성의 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먼저 진행됐다.
본래 의안 순서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한방대책·응급실 폭력대처 등)의 건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순이었는데, 제주도 주신구 대의원이 3호 안건인 비대위 구성의 건을 첫 번째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주 대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및 대의원 표결 결과, 대의원 85명이 찬성(반대 84명)해 3호 의안이었던 비대위 구성의 건이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됐다.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 개최를 발의한 경상남도 정인석 대의원은 “지난해 연말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문 광장에 모여 문 케어 저지를 위해 수많은 동료 의사들이 모여 외쳤던 함성을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 최대집 회장은 그 당시 했던 행동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의원은 “이번 집행부가 결성되고 나서 회원들과 소통 제대로 하고 있는가?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상임이사회 회의록마저도 운영위원회나 대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우리가 알았던 최 회장의 모습인가”라며 “선거 당시 문 케어를 막을 회장은 자신 밖에 없다. 감옥 갈 각오로,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고 한 회장의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임총에서 비대위가 구성되면 집행부는 13만 의사를 위해 비대위에 전격적인 도움을 주고 협조하길 바란다. 부결되면 이번 기회에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회원들이 무얼 원하는지를 깨닫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정진하길 바란다”며 “개천절에 임총을 열게 되어 뜻 깊다고 생각한다. 모든 대의원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 구성과 관련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비대위 구성을 찬성하는 측인 경기도 강중구 대의원은 “정부는 1년 전에서 수가 정상화와 비급여의 급여화를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발표했다. 지난해 집회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긴장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의협을 구려워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을 긴장시키지 않고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의원은 “당장 파업을 하거나 투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긴장을 주는 집행부가 되어야하고, 비대위를 만들어야한다”며 “의협이 무너지면 진료권이 무너지고,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젊은 후배, 국민을 생각해 이번 비대위 결성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김세헌 대의원은 비대위 구성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 대의원은 “이번 임총이 열린 이유가 회원들의 알권리 차원이 아닌 다른 이유가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며 “아울러 만약 비대위가 구성이 되더라도 협회 회장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항상 갈등이 있어 왔다. 비대위 구성이 된다면, 오늘 예산, 감사 등 절차적 요소들도 다 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의원은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한 지 50일도 되지 않았을 시점인 지난 6월 15일 의협 대의원회 김영준 부의장이 경기도 수원에 있었던 한 모임에서 했던 발언도 공개했다. 김 대의원은 “모임에 모인 의사회원들 앞에서 김영준 부의장은 ‘최대집 회장은 투쟁동력을 상실했다. 이제는 경기도의사회장을 중심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 들은 사실이 있다”며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만일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면 진실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구현남 대의원은 “오늘 자리가 마치 패싸움 같다. 이렇게 모인 것은 궁극적으로 최대집 회장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비대위 구성을 한다고 해도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의사를 사랑하고 의협을 위해 나온 대표다. 비대위 구성 찬성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투표 결과, 총원 178명 중 찬성 49명, 반대 129명으로 비대위 구성이 기각됐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문 채택
이번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가결된 안건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찬성 158표, 반대 2표, 기관 2표로 승인됐다. 이로써 정개특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3명, 집행부 상임이사진 3명, 의학회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1명, 대한개원의협의회 1명, 기타 임의단체 1명 등으로 위원이 구성되며, 오는 2020년까지 운영하게 된다.
또한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에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2018년 현재 의료계는 고질적인 저수가체제와 최선의 진료가 불간으한 진료환경, 그리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최적화된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회는 “의료제도는 병들어가고 있고, 의료의 붕괴는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생명이 다해가는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대통령이 수차례 공언하고 의정대화에서 언급한 수가 정상화를 조속히 이행해야한다”며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경향심사제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근절을 위해 경중의 구분 없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의사의 고유한 면허 영역에 대한 불법적 침탈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방을 비롯한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의원회는 “비윤리 회원들을 엄중 징계하고 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전문가 단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위상을 부여해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며 “의사로서 살아 숨쉬는 양심을 다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잘못된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분연히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 향한 비판, 피켓시위까지 진행돼
최대집 회장은 추무진 집행부가 문 케어 대응 못했다고 단상에 박치기 했을 때를 떠올려라. 지금이 복지부와 악수할 때냐!”
이날 임총은 시작하기 전부터 총회장 밖에서 고성이 오갔다. 권윤정 회원은 최 회장에게 “문 케어를 막으라고 뽑아줬더니 복지부와 악수하고 다니고 있다”며 “의협 단상에 머리를 박을 게 아니라, 복지부에 가서 박치기해야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윤정 회원은 임총이 시작된 후에도 “당장 복지부 찾아가라”고 거즙 불만을 표출했고, 최대집 회장이 직접 수가협상과 관련된 보고를 할 때도 “복지부 가서 머리 박아서라도 수정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최 회장은 “지금 수가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다”고 소리쳤고, 이철호 의장이 나서 최 회장과 권윤정 회원을 말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의장은 권윤정 회원에게 퇴장을 명령했고, 최 회장에게는 ‘목소리를 높여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좌훈정 대의원(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권윤정 회원 등은 임총에 앞서 최 회장의 문 케어 대응에 대해 비난하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최 회장이 문 케어 결사저지라는 공약을 지키지 않고 배신회무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의협 집행부의 문 케어 졸속 합의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집행부를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