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투쟁과 같은 극한 대립보단 대화와 협상을 해주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정책변경 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 정부, 청와대와 함께 문재인 케어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을 논의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해달라는 요청. 또 최 회장은 충청남도의사회에서 진행한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문재인 케어 정책 개선과 수가 정상화를 최대 현안으로 꼽고,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월초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문 케어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매우 특이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문 케어를 100개 필수의료만 급여화하는 방식, 재정 규모 2∼3조원 내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정부가 9월말까지 정책 변경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최 회장은 “오는 30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며 “문 케어는 의료계, 정부에 있어 굉장히 큰 규모의 정책으로, 정부 발표로만 30조가 들어간다.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 분쟁이 있는 사안인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극한적인 수준의 대립과 투쟁으로 가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해주길 원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하면 다 불행해지고, 패자들끼리만 남는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표명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진행 중인 의·정협상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의정협의에서는 각론적인 부분만 다뤄졌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포괄적인 문제를 두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과 정부나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만나 문 케어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급여화하겠다고 한 항목이 3600개이고 의협이 필수의료의 우선순위를 정한 게 100개 정도 된다”며 “3600개 항목의 급여화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 체계를 망가트릴 수도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급여화 항목에 대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양쪽 의견이 모아지면 의료계는 다음 중요한 과제로 넘어갈 것”이라며 “수가정상화나 심사기준 및 심사체계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문 케어가 발표된 지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더 이상 기다려 줄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 회장은 “그때까지 특별한 답이 없다면 지금까지 투쟁노선과 대화노선을 병행해 온 기조를 바꿔 한 가지 노선만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최근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대해 “MRI급여화와 관련해 의료계는 척추와 근골격계는 필수의료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뇌·뇌혈관은 확대의 개념”이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정부가 후자부터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주장한 ‘기준외 비급여가 존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수용했다”며 “따라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비급여의 급여화로 바뀐 것으로 전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 “미리 의견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회장은 “임총은 회원들의 뜻을 수렴해 의견을 개진하는 곳으로, 임총이 열리게 되면 그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미리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임총에서 회장이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총회 당일에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총이 열렸다는 것 자체는 존중한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야 건강한 조직이 된다. 임총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