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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의-정대화 합의 파기 선언 요구문케어 수용과 마찬가지…회원 민의에 반하는 독단적인 행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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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0.01  1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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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협에 ‘문재인 케어’ 수용과 마찬가지인 의-정대화 합의를 즉각 파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이 이 같은 행보는 회원의 민의를 반하는 독단적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와의 의-정대화를 통해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의협이 지난달 30일까지 문케어 정책 방향을 점진적인 정책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결과이며, 최 회장은 의료계가 강경한 투쟁을 하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 모두가 불행해지므로,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우선할 뜻을 내비쳤다.

병의협은 “지난 추무진 집행부가 친정부적 행태를 보이자, 이에 실망한 회원들의 상당수는 문 케어를 저지하겠다며 투옥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는 최대집 후보를 의협회장으로 지지했다”며 “그러나 출범 후 지금까지 현 의협 집행부는 추무진 집행부와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더 미숙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의협은 “임기 초기부터 임원들의 잦은 말실수로 구설수에 올랐고, 공보험을 강화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다를 바 없는 ‘더 뉴 건강보험’ 정책을 들고 나와 회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면서도 막상 의정협의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다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까지 작성해서 비밀리에 진행하다가 발각돼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으며, 경향심사의 심각성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복지부와의 뇌·뇌혈관 MRI 합의를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자충수를 두기도 했다는 게 병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병의협은 이번 의정 합의서를 검토,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병의협은 “의협은 문 케어의 정책 방향을 ‘급진적’에서 ‘단계적’으로 변경시킨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판단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애초부터 정부는 문 케어를 발표할 때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 할 것이라 했으며, 세부계획까지 공개 했다”고 전했다.

이를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라고 명명한 것은 최 회장이었지, 정부는 ‘급진적’이란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게 병의협의 설명이다.

이어 병의협은 “최대집 회장 당선 직후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강행부터 시작해 상급병실급여화, 뇌·뇌혈관 MRI급여화, 선천성대사이상 등의 필수의료 급여화까지 문 케어는 정부의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단계적 추진라는 표현으로 마치 성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협 집행부의 실패를 숨기고 회원들을 기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의미 및 범위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필수의료에 한정해 보장성 강화를 한다고 해도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합의했다는 것은 필수의료 이외의 부분까지 보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문 케어를 그대로 수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병의협은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도 “문 케어를 통한 무분별한 급여화 이전에 기존 수가에 대한 수가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었으며, 최 회장 역시 취임 초부터 수가정상화를 주장했다”며 “하지만 수가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2.7% 수가 인상이라는 어이없는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상복부초음파, 뇌·뇌혈관 MRI 급여화 과정에서 기존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합의해주면서도 의협은 복지부로부터 어떠한 수가정상화 방안도 받아내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다”며 “그런데 수가정상화 ‘방안’이 아닌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술책에 의협이 다시 한 번 농락당했거나 아니면 농락당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의협은 1차의료 기능강화 위한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추진 등에 대해서도 “이미 추무진 집행부 때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각 직역과 직능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며 “상당 기간 다양한 논의를 통한 컨센서스 형성이 필요함에도 의협은 마치 이 사안들을 찬성하는 양 정부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병의협은 “과거 추무진 회장은 이 같은 사안들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다가 최 회장에 의해 강한 반대를 받으며 탄핵까지 당할 뻔 했다”며 “그런데도 이제 와서 최 회장이 회원들과 논의도 없이 정부와 이 문제를 합의한 의도와 목적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병의협은 이번 의정합의는 오는 3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총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의협은 “합의문의 발표 시기와 내용을 보면, 그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의결되면 대정부 투쟁이나 협상의 권한을 비대위로 넘겨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슈 몰이를 위해 졸속으로 합의문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는 의심은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이어, “이번 의-정대화 합의문은 구체적인 수가정상화 방안이나 약속도 없이 단순히 ‘의-정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10월 25일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 등 선언문적 성격이 강하다”며 “효력도 없고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능한 선언문 형태의 합의를, 임총을 앞둔 시점에 해서 대의원들을 자극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병의협은 “의협은 이번 협상안이 의협의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주장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한 것인 양 홍보하고 있다”며 “실효성도 없고 알맹이도 없는 이번 합의문에 왜 의협이 도장을 찍어주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번 합의 때문에 의협은 더 이상 문 케어 저지 투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수가정상화 역시 정부는 계속 논의만 할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의협이 의정대화 합의문의 무효와 파기 선언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지금처럼 회원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대화와 협상 운운하면서 친정부적 행태를 보이면 회원들은 더 이상 의협 집행부를 신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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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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