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단계적 추진에 대한 의-정 합의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 산하단체가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서자 의료계 내에서 ‘대의를 위해 산하단체가 협회에 힘을 모아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재반박이 나오고 있는 것..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7일 종로 모처의 식당에서 건당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정부와 의료계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 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충분히 논의, 단계적으로 추진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간 진정성을 바탕으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오는 25일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 ▲1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문 케어에 대해 의-정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합의를 즉각 파기해야한다면서 의협의 행보가 민의에 반하는 독단적이라는 날 선 비판을 퍼부었다.
병의협은 “의협은 이번 협상안이 의협의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주장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한 것인 양 홍보하고 있다”며 “실효성도 없고 알맹이도 없는 이번 합의문에 왜 의협이 도장을 찍어주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의협은 “이번 합의 때문에 의협은 더 이상 문 케어 저지 투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수가정상화 역시 정부는 계속 논의만 할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의협이 의정대화 합의문의 무효와 파기 선언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지금처럼 회원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대화와 협상 운운하면서 친정부적 행태를 보이면 회원들은 더 이상 의협 집행부를 신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산하단체 중 하나인 병의협이 의협에 대해 강경한 비판을 한 것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대의를 위해선 의협에 힘을 실어줘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의협이 임의단체도 아니고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인데, 의협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성명서를 내는 과정에서 의협과 소통하는 과정도 없다고 들었다. 산하단체가 의협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바깥에서 보기에 의협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전직 의협 임원은 “병의협의 성명서를 보니 의협 주변이 너무 정치판이 된 거 같아 안타깝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려던 것을 단계적으로 바꾼 건 큰 성과라고 본다”며 “대의를 위해선 협회의 방침에 동조하고 뜻을 함께해야하는데 의협 주변이 정치판으로 변해버린 거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