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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文케어는 달콤한 마약, 반드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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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文케어는 달콤한 마약, 반드시 저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5.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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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끝까지 투쟁” 선언

의협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달콤한 마약’이라고 강력한 비난을 퍼부었다. 또한 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20일 시청 앞 광장,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등에서 의협 회원 및 관계자 7000여명(경찰 추산, 의협 자체 추산 5만 1000명)이 참가했다.

▲ 최대집 회장.

최대집 회장은 “불과 취임 20일째이지만, 문재인 케어를 막아내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회원들의 바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해나가고 있다”며 “오늘 궐기대회는 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절대 불가, 예비급여 철폐, 진료비 정상화, 불합리한 심사체계 개편 등 타협할 수 없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정부, 국회, 언론,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오늘 궐기대회에서 너무나 허술하게 급조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 소위 ‘문 케어’를 저지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대변되는 중환자진료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절대 실현될 수 없는 정책으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재정”이라며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인 보험료의 대폭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신생아 사망사건은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나 중환자진료시스템의 부재와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구속까지 하는 행태를 보면서 그동안 중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물거품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 궐기대회는 의사들의 결의와 정당한 주장이 헛되지 않아,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된, 마약과도 같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중환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고 있는 무고한 의료진이 부당하게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중환자진료시스템이 갖춰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회원들이 보여준 강력한 결집력과 염원을 바탕으로 문 케어 저지와 중환자생명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각오를 단단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어떤 난국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돌파할 수 있다는 힘을 얻었다”고 선언했다.

▲ 이철호 의장.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에도 선후배·동료 의사들이 분연히 일어나 의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했다”며 “지난 몇 년 간 정부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내놓았을 때도 주저 없이 단호히 맞서 싸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해 8월, 일반 국민 뿐 아니라 많은 의사들의 지지 속에서 탄생한 새 정부마저 집권하자마자, 일명 ‘문케어’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의료계는 언제까지 정부의 이러한 탁상공론에 맞서 진료실이 아닌 거리에서 싸우고 울분을 삼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최대집 회장 이하 집행부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소신과 강인함, 그리고 강력한 투쟁력을 십분 발휘해 부디 ‘문케어’를 저지해 달라”며 “의협이 의사회원들의 편에 서 있다는 신뢰와 위상을 회복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여러분께도 호소한다. 의사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고통과 슬픔을 보듬어 안아 줄 동반자”라며 “의사도 국민이자 환자가 되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때는 국민 여러분이 의사가 되어 우리 의사들을 치료해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이 의장은 “청와대 및 보건당국에 요구한다. 미사여구로 포장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사와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라”며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장된 원가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철호 의장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든,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대하지 않은 치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범법행위로 치부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소신진료보다는 환자를 선택하면서 치료하는 소심진료내지 방어 진료에 치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의사들이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줘야 할 것”이라며 “의사의 소명의식과 선한 진료행위가 살아있다는 정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부는 판단을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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