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의협의 실질적인 입장이 드디어 공개됐다.
이제까지 ‘문 케어 저지·반대’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문 케어에 대한 정책 변경’이 의료계의 뜻이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정책변경 요구’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세라 총무이사,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 등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들은 그동안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공개했다. ‘문 케어 저지’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문 케어 정책 변경’이라는 것.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8월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이 발표됐을 때, 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표현한 게 ‘문 케어 반대, 저지’였다”며 “표현 방식으로 문 케어 반대, 저지라고 쓴 거지, 실질적인 내용은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는 과거 내가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였을 때부터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제40대 의협 집행부에 이르는 일련의 기간 동안 의료계의 문 케어 저지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 입장은 문 케어의 3가지 핵심 중 하나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안 되고, 과거 정부의 사례를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한다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과거부터 있었고, 의료계는 그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항목 하나를 급여화하는데 2, 3년이 걸릴 정도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저지’라고 해서 ‘하나도 하지마라’가 아니라 과거 사례를 비춰 항목·재정을 제한시킨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문 케어 저지라고 해서 비급여를 하나도 급여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은 필수의료를 단계적·점진적 급여화하는 의미로, 최종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 변경’이란 말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선 최대집 회장이 주장한 ‘비급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는 이미 추무진 전 회장이 주장했던 내용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문 케어’가 처음 발표됐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인 추무진 회장이 주장했던 6개 안 중 하나가 바로 ‘비급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16일 추무진 전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필수의료·재난적 의료비 발생하는 비급여 중심으로 단계적 급여화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급여화 항목의 적정 지불 ▲의료전달체계 확립 선행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 따른 의료질·의료서비스 발전 저해 방지 ▲건보제도 지속 가능성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 마련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문 케어에 대한 투쟁 및 당시 구성된 비대위의 최대 수혜자였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투쟁이나 집회를 통해 문 케어를 저지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회장이 된 이후에 주장한 내용을 보면 추무진 전 회장이 말했던 내용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 케어 저지가 결국 정책 변경이었다면 돌고 돌아 2017년 8월로 돌아온 셈으로, 의협 회원들은 2017년 8월 이후, 잃어버린 1년을 보내고 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작년 문 케어 발표 당시 비대위 구성해서 추 회장 손발 다 잘라놓고 반대한다고 집회만 하더니만 결국 돌아온 게 뭔가”라고 반문한 뒤, “문 케어 대응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30일까지 문 케어 정책 변경과 관련된 회의 개최에 대한 정부, 국회, 청와대의 답변이 없을 경우, 모든 대화 단절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의·정협의나 뇌·뇌혈관 MRI 협의체 등은 정부가 요구해오면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회의는 보장성 강화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무 사항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현안에 대해 대화를 원치 않는데, 의료계가 대화를 구걸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원치 않으면 모든 유형의 협의체에서 협의를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이고, 이는 복지부를 넘어선 국회, 청와대의 결단이 요구되는 정치적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 최종합의안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9월 30일까지 답변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본다. 그 전까지 답변이 없으면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