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무진 회장(사진)이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가 돼선 안 된다며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 12일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요구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6일 기자브리핑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의 문제점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의료인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추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될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부담이 줄어들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적 실현을 위해서는 총 의료비 상승, 의료비의 재원마련,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설명 등 풀어나가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필수의료·재난적 의료비 발생하는 비급여 중심으로 단계적 급여화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급여화 항목의 적정 지불 ▲의료전달체계 확립 선행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 따른 의료질·의료서비스 발전 저해 방지 ▲건보제도 지속 가능성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 마련 등 입장을 밝혔다.
추 회장은 “효율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영향이 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보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급여전환에 따른 급여기준은 진료행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급여기준은 의학적·전문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하고, 합리적 기준은 투명하게 전 국민에게 공개돼 국민이 확대된 보장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급여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설정시 범위, 횟수, 적응증 등을 지나치게 제한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가 있어야 회원 들은 조금이라도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으로 비용부담이 적어지면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증가할 것이고, 일부에서 의료남용과 과도한 의료쇼핑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현실적 방법이 준비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새로운 선진의료와 신의료기술의 도입 적용에 있어서 과도한 정부 규제와 비현실적인 가격 제한 등으로 시장성이 떨어지는 경우, 의료현장에서 해당 시술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신의료기술 도입과 관련해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시키지 않을 수 있는 적정 기전을 따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추 회장은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지원을 해 왔다”며 “보장성 강화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경우 수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사 회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정부에선 건강보험 추가 지원금액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미리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사전 동의와 국고투입의 규모 및 방안을 구체화해야한다”며 “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 뿐 만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지불 정상화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추무진 회장은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혂고, 이달 중으로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 과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예정”이라며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인하키로 한 만큼 내년도 보험료 산정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개인이 부담했던 실손의료보험료로 납부했던 재원의 일부분을 이제는 건강보험으로 좀 더 납부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보장성 강화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충분히 확보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의약분업 때처럼 비상식적 의료수가 조정과 같은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의료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번 정부안이 정부의 재정투입과 국민들의 적정부담으로 의료계와 상생하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가칭) ‘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이번 비대위는 지난 12일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요청해 구성된 것으로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해결 ▲비급여 급여전환에 따른 향후 의료계 대응 ▲적정수가 및 자율진료권 확보 ▲대국민 홍보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비대위는 ▲의협 집행부 2명 ▲의협 대의원회 2명 ▲시도의사회 2명 ▲대한병원협회 2명 ▲대한의학회 2명 ▲대한개원의협의회 2명 ▲한국여자의사회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공보의협의회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사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방안을 의결했다”며 “앞으로 반모임 등을 통해 수렴된 회원님들의 의견을 반영, 비대위와 함께 논의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