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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 "평가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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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 "평가모형 개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1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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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전문병원協 세미나서 발표...평가지표도 함께
▲ 이기신 부장.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과 관련, 정부에서 평가와 관련된 중장기 모형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소식이다.

특히 전문병원 의료 질과 관련된 핵심은 ‘비급여의 적정관리’라는 지적이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지난 10일 지난 ‘2018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에서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기신 부장은 ‘의료 질 평가 추진방향’이란 발표를 통해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과 관련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은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질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단일수가 지급형태로 운영한다.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의료 질 평가 지원금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의료 질 평가 지원금제도는 지난 2015년 9월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함께 자발적인 의료의 질 향상유도를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 정윤순 과장.

의료 질 지원금은 제3기 전문병원 중 2017년(1년) 진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 평가지표 세부기준’에 따른 3개 영역(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의 18개 평가지표(7개 모니터링 지표 제외)값을 표준화해 가중치 적용 후,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평가지표의 성격에 맞는 평가점수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 평가결과를 산출했으며,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지표 검토 담당자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실시해 평가지표 표준화 및 점수 산출을 했다는 후문이다.

평가결과를 활용한 인센티브(수가결정) 지급을 위해, 제한된 재정을 기반으로 의료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지불방법을 선택했고, 의료기관별 조사표기반 평가점수 산출 및 청구자료기반 의료이용량을 확인했다.

이기신 부장은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전문분야별 인력기준, 병상기준, 필수진료과목, 진료량, 환자구성비율과 같은 지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는 완전히 다른 여건으로, 전문병원의 적정한 지원금 지급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평가결과를 이용해 차등지급을 위한 pool을 전문분야별로 설정할 것인지, 좀 더 포괄적인 분야로 pool을 설정할 것인지, 전체 전문병원을 하나의 pool을 설정할 것인지 등 평가방법(절대평가, 상대평가), 칸막이 유무, 지급단위(입원일당, 진찰건수 등), 지급유형 및 최소보상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기신 부장은 의료 질 지원금과 관련, 의료 질 지원금 평가와 관련 중장기 모형개발을 진행하겠다면서 “1년차에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면, 2년차부터는 공급자나 수요자의 요구사항의 효과적 연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개발, 평가자료 수집체계 및 의료 질 평가지원금제도 변화,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의 연계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 차등지급과 관련된 계획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의료질 지원금 차등지급과 관련된 평가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월에는 평가결과 및 차등지급 결정을 위한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에는 평가결과를 기관에 통보하면서 이의신청을 받고, 12월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 수가를 결정, 내년 1월 차등 지급되는데, 건강보험재정에서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정윤순 과장은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와 관련,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 일치율과 급여,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의 유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준수 여부 등 총 11개 지표가 있다”며 “핵심은 비급여의 적정 관리”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전문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은 좋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비급여가 많다는 이미지가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과에 대한 전문병원이 없어, 특정질환, 지역적으로도 편중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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