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 지급방안에 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기관 모집에 14일 착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는 108개소의 전문병원(제3기)이 지정·운영된다.
또한, 지난 2016년 2월부터 병원급 전문병원 중 선택진료 기관을 대상으로는 선택진료제도의 축소에 따른 손실보전과 의료의 질 향상 유도 등을 목적으로 ‘의료 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은 현재 동일한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평가를 실시해 차등지급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분야별 의료 질 평가’ 외에 ‘의료 질과 환자안전영역’, ‘공공성영역’, ‘의료전달체계영역’에 대한 평가지표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여기에 더해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 지급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적 평가지표 및 핵심지표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가지표의 효율적 산출·관리를 위해서는 자료수집체계 구축, 평가의 중·장기적 로드맵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총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앞으로 6개월간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전문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전문병원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및 핵심지표 개발, 평가지표의 효율적 산출·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구축 방향 제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