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결국 합의 실패로 끝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의협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산하 단체에 TF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TF는 총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이 맡기로 했다.
의협은“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협의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대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추무진 집행부 때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만든 권고문 합의에 실패한 게 6개월 전이었고, 당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권고문 마련에 실패했는데, 지금이라고 다를 게 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매우 말을 아낀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라는 건 의료계가 환자의 이동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하자는 의미로, 이를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 종별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합의문을 작성한다고 해서 민간의료기관이 다 따라야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땐 앞으론 그렇게 가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개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체계를 바꿀 의무는 없지만 신규 진입자들은 체계에 맞게 적응을 할 거라는 의미”라며 “체계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했다면 지난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마련에 실패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개선안을 얼마나 잘 만들지 의문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을 발로 걷어차게 만든 주역들이 만든 현 집행부가 지금 이 시점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란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며 “지난 번에 의료전달체계를 추진하려고 했던 추무진 집행부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에 와서 협의체를 졸속으로 꾸리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 의료계 내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여론 환기용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충분한 심사숙고를 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무엇을 들고 나오든 또 실패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