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가 의료계를 위해 진정한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2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원들의 요구에 맞춰 복부 초음파 핸즈온 코스 및 복부 초음파 표준 영상 스캔법의 강의를 마련하는 등, 진료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를 많이 준비했다는 소식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3차 상대개편 등에 중요 정책에 있어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개원내과의사회와 초당적으로 협력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 실사, 법률 분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법제이사를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4개 권역별 모임을 더욱 활성화해 더 직접적으로 회원, 총무들을 만나면서 귀를 기울이겠다”며 “초음파 급여화에 발 맞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4가지를 차근차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근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회장은 “특진비가 없어지면서 내·외과 외래에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2, 3인실 보험 급여화로 인해 병실료 역전현상이 일어났고, 의료전달체계 역주행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한 의미의 의료전달체계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상황에서 환자들이 3차를 가기 너무 쉽기 때문에 차등을 줘야 한다”며 “내·외과가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년 안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며 “진찰료 개편은 어떻게 개편이 될지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뜻을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의사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1차의료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1년을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그들은 의사들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영아들에 대한 살인자로 매도했고, 문 케어라는 허황된 정책으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협상 결렬을 유도했다”며 “최저임금 상승, 2차 상대가치개편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해가 막심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커녕 협상결렬을 유도했고, 병원에는 예년 인상률을 훨씬 상회한 수가인상에 합의해 전체 추가소요재정의 50%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져가게 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해 다음달부터 입원료마저 역전시켜 1차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민건강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으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에게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대명제를 뒷전에 두고 옥상옥의 규제와 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정책들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산적한 문제들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전산삭감을 중단해야한다”며 “적정수가 보장없는 문 케어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