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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진료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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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진료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2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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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국민이 행복한 의료는 의사가 행복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시청 앞 광장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구호가 ‘의사가 행복해야 국민(환자)도 행복하다’였다. 이 구호는 많은 의사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현재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행동방침으로 굳어졌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행복한 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협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의협의 투쟁로드맵은?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된 이후, 투쟁 로드맵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들었다면서 운을 뗐다.

방 부회장은 “의료정책은 국민을 위해야한다는 게 전제조건이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하는 이들은 바로 의사이고, 의사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의협”이라며 “그러자 정부는 의료정책을 만들 때 의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관료, 청와대 관료, 관련 학자들을 보면 일선 진료경험이 없다. 현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된 의료제도가 만들어지겠나”라고 반문한 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부터 지금까지 이를 지적해왔지만 지금도 의료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의료정책, 제도가 만들어졌고, 의협은 양심에 따라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의약분업 때 故 김대중 전 대통령도 ‘속아서 의약분업을 실시했다. 의료계와 합의된 줄 알았는데, 안됐다’고 탄식했다”며 “문재인 케어 역시 세부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의료현장의 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부회장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치고 싶어할 거고, 그 어떤 대통령도 국민 건강이 잘못되길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밑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로, 의료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관료들도 정책, 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는 좋은 의도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니 미처 헤어리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한다”며 “그때 잘못된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아 강행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그때라도 정책을 바꿔야한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제언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현재 의·정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투쟁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들은 할 말을 다 해야 한다고 본다”고 선언했다.

방 부회장은 “의료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집행부가 회원들을 끌고가는 모양이 아니라 함께 가야한다. 문제에 대해 회원들과 공유하고, 공유된 인식 속에서 방법을 찾아가야한다”며 “현재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가 직접 전국을 순회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려고 한다. 이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표는 국민건강, 투쟁-협상 방법론적 차이만 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대집 집행부=강경투쟁’이란 공식이 ‘협상’으로 기울어진 것에 대해 ‘방법론의 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 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으로, 투쟁이든 협상이든 의협을 위해 얻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해 뜻은 좋으나 방법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돼야한다는 게 40대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방법론에 있어 대화가 중요한 타이밍이 있고, 끝까지 싸워야할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은 대화가 우선시돼야 하는 때”라며 “문 케어에 대한 수정, 그외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바꾸는데 있어 40대 집행부는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 건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상황에 맞게 전술을 다양하게 구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를 잘 모르는 회원이 봤을 때는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40대 집행부는 그 누구보다 투쟁을 하고 싶지만 집행부 혼자 투쟁하는 건 의미없다. 회원들과 함께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방 부회장은 “집행부 전원이 시위해서 이길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선 못 이긴다”며 “투쟁에 대한 DNA는 누구보다 강하지만 이기는 투쟁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하는 투쟁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행복한 의료는?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협 회관 신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방 부회장은 “주변 주민들 때문에 신축 회관 높이도 낮아졌고, 설계도 변경됐다. 이 상태 그대로 가는 게 맞냐는 내부적 고민이 생겼다”며 “이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방상혁 부회장은 앞으로 의협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국민이 행복한 의료는 의사가 행복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가능하다”며 “정부에서 의협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섣부른 의료정책을 내놓는다. 약국 자살예방사업, 방문약사제도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방 부회장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국민 건강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의료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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