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의·정협의가 재개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의료계와 정부가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관련된 논란으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의-정 신뢰 깨는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 등 의협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에 심평원 서울사무소 별관(국제전자센터) 24층 대회의실에서는 ‘뇌‧뇌혈관 MRI 분과 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학회가 불참을 결정하면서 회의는 취소됐다.
뇌‧뇌혈관 MRI 분과 협의체는 복지부가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등 5개 학회에 협의체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여기에 심평원 상근위원 1명을 추가해 구성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복지부는 올 하반기로 예정된 MRI 급여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의협이 복지부의 개별학회 접촉을 지적하며 관련 학회들에 ‘복지부와의 개별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결국 학회들이 불참을 결정한 것.
회의가 불발됐음에도 의협은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에 대해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다면 의학적으로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부터 진행될 때, 보장성 강화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대표 의료단체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MRI 협의체 회의가 불발되고, 의협이 MRI 급여화 반대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에 대해 복지부에선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의협의 정확한 입장을 알기 어렵고, 발목잡기만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각 학회에 요청했는데 의협은 안 들어온다고 했고, 처음에 구성할때부터 안 들어온다고 해서 언제든지 들어와도 된다고 했지만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번 회의는 대단한 회의도 아닌게, 급여화 방안을 만들기 전에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려는 목적이다. 의견을 들어보고 학회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해나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주장하는 건 학회들 통하지 말고, 의협과 단독으로 이야기하자는 건데, 의협도 관련된 전문성이 없으면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의협과 복지부, 학회가 같이 논의를 하는데, 뇌·뇌혈관 MRI와 관련된 세부적인 전문성은 의협 이사들이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금 의협은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고, 발목 잡기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MRI 급여화는 학회와 논의해야하는데, 학회 의견을 듣는 걸 의협이 방해하면 이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서 제시해야한다”며 “그렇게 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 건데 안 된 것. 의견 개전을 막는게 의료계에 유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정실무협의체에서 MRI 급여화를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무엇을 논의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도, 의협 관계자도 뇌혈관 분야는 전공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큰 틀에서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MRI 급여화 단독건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협 때문에 늦출 수 없고, 의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발목잡기와 비슷해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 합리적이지 못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의협에서는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제안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처음에는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다가 의협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29일 오후 늦게 의협도 참여하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일”이라며 “그 다음에 5개 학회에서 취소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의정협상 때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회의를 취소하지 말라고 했다”며 “하지만 그 때도 안 보냈다가, 일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서야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팩스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