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또 한 번의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의협의 건정심 탈퇴는 지난 제37대 노환규 집행부 이후로, 6년만의 일이다.
또한 의협은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수가협상·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전국의사 비상총회에 대해 언급했다.
최대집 회장은 “30일 오후 2019년 대한의사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2017년 12월 10일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2017년 12월 11일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수가 보장, 최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 등 의료계에 대한 공언을 감안할 때 의료계를 기만하는 수가협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언급 등을 고려하면 이번 수가협상은 정상수가 보장을 위한 첫 단계로 초저수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해야했다”며 “수년 내 수가 정상화의 단계적 계획도 밝혔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제시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의료계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가 이번 의협의 수가 정상안을 통해 해결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겠지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협상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0일 협상에서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협상장에서 밴딩폭, 확보된 재정이 미흡해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 힘들 정도라는 말을 보고받았다”며 “지난해 수가협상을 살펴보면 초기 제시안이 얼마였는지, 밴딩폭이 어느 정도였는지 생각하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건보공단 이사장 등의 약속이 있었으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기본적인 인상률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인상을 통해 수가정상화를 위한 계획표를 제시해야하는 게 맞다”며 “오히려 작년보다 못한 수가예상폭이 나오는 건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실질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2019년도 수가협상을 이따위로 할 수 있는지 의료계로서는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무성의한 수가협상안에 대한 강한 항의의 뜻으로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며 “건정심 탈퇴는 고질적인 인적구성 불균형에 대한 규탄 속에 지난 4월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고안으로 올라오기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정심 탈퇴는 수가협상에 대한 항의 창원에서 탈퇴하는 게 아니라, 25명의 위원 중 의협은 고작 2명의 위원만 파견한다는 건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걸 항의한다는 의미”라며 “당분간 건정심을 통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건정심이라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분간 의정실무협의체를 복지부, 정부여당, 청와대와의 단일한 대화창구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다음달 중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열고,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전 회원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청구대행 중단, 전국의사총파업 등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6월 중 소집한다”며 “226개 시·군·구 의사회장, 특별분회장들의 집결과 집중 회의를 개최하고 전 회원들의 온라인 전국의사비상총회 참여를 통해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