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후,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집행부는 물론,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장들까지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책하며, 대정부 투쟁 동참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6개 공급자단체간의 수가협상은 협상 법정시한인 5월 31일을 3시간가량 넘기면서 논의를 펼친 끝에 마무리됐다.
내년도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전년(2.28%)보다 소폭 증가한 2.37%로 결정됐고, 6개 공급자단체 중 의원과 치과는 협상이 결렬됐다.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추가소요재정 규모 역시 전년(8234억 원)보다 1524억 원 늘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이같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20조가 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수치를 의협 측에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던져놓고 철벽치기에 바빴다”며 “이는 공정-동등한 조건에서 성실한 협상을 임해야하는 공단의 직무유기이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받게 만든 착취행위로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13만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드러내고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갑질로 인해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폭로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의·정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파행의 책임을 물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파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수가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보며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큰 불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적정수가는 공수표였으며 건보공단 측 협상단장인 강청희 이사는 의협이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수가 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 망언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년전 의협 상근부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수가정상화를 부르짖던 태도를 정반대로 뒤집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여줬다”며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이런 식의 배신을 일삼는 정상배적 행태는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큰 자리’ 한 자리라도 얻어 보려는 속셈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김용익 이사장은 수가 협상을 앞두고 적정 수가 보장 등을 주장하더니 정작 수가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서 이와 완전히 배치되는 일을 벌였다”며 “문재인 청와대가 지난해 8월 초, 문 케어를 발표하면서 적정 수가 보장을 약속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청와대의 적정 수가 보장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이사가 이에 완전히 반하는 정책을 편 것이므로 이들을 문책하고 파면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의료계는 약속의 진정성을 믿고 향후 대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정수가 약속이 대국민 허언인지 건보공단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하라고 일갈했다.
협의회는 “건보공단은 20조 이상 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흑자와 대통령의 수가정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케어 실행 전제조건과 의원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의협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8% 수가인상안을 일방 제시해 협상을 파행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에 공언한 수가현실화 약속이 대국민 허언인지, 아니면 건보공단이 대통령 약속을 거역한 것인가”라며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통해 일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돼 침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존 원가의 69%에도 미치지 못한 급여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저수가는 방치한 채 93% 민간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보장성 강화는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될 수 없는 정책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선언했다.
의협 대의원회도 수가협상 결렬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대의원회는 “대통령은 10개월 전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보장성 강화라는 문 케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대국민 앞에서는 적정수가를 공언했다”며 “10개월 후 정부는 ‘수가보상과 환산지수는 별개’, 건보공단은 ‘문 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에 패널티 부여’ 라는 교묘한 말장난과 으름장으로 의료계를 농락하더니, 고작 2.8% 수치를 제시해 놓고 수용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라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이번 협상 결과를 접하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번 수가협상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았을 때, 대통령 이하 정부당국은 적정수가라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그저 ‘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실망감과 배신감만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정부당국의 이율배반적인 수가협상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건보공단과는 더 이상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음을 천명한다”며 “앞으로 의협 집행부의 건정심 탈퇴와 총파업 등의 결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