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결렬을 선언한 것에 대해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이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건보공단이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에서 2.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여러 비판이 가해지는 모양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시도회장협의회)는 1일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은 문케어 발표 이후 수가를 정상화해 급여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였다.
협의회는 “건보공단은 20조 이상 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흑자와 대통령의 수가정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케어 실행 전제조건과 의원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의협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8% 수가인상안을 일방 제시해 협상을 파행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에 공언한 수가현실화 약속이 대국민 허언인지, 아니면 건보공단이 대통령 약속을 거역한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정책기조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인상돼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됐고, 특히 의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급격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의료전달체계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협의회는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통해 일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돼 침통한 심정”이라며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가입자 및 공단의 인식에 비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기존 원가의 69%에도 미치지 못한 급여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저수가는 방치한 채 93% 민간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보장성 강화는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될 수 없는 정책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건보공단의 수가협상에서 보여준 일방통행으로 인한 결과는 의료기관의 붕괴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에게 피해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