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이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파행의 책임을 물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최 회장은 두 사람에 대한 문책 여부와 정도에 따라 의·정대화의 지속될 것인지가 달렸다고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6개 공급자단체간의 수가협상은 협상 법정시한인 5월 31일을 3시간가량 넘기면서 논의를 펼친 끝에 마무리됐다.
내년도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전년(2.28%)보다 소폭 증가한 2.37%로 결정됐고, 6개 공급자단체 중 의원과 치과는 협상이 결렬됐다.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추가소요재정 규모 역시 전년(8234억 원)보다 1524억 원 늘었다.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가협상 파행 책임을 물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파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에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지키며 최대한의 진정성을 지니고 최선을 다해 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농락’ 당했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이번 수가협상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처음부터 불참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5월 초에 선언하려고 했지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수가협상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초저수가 문제를 적정수가로 해결하겠다는 공언을 했기에, 수가 협상에 임해서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 회장은 “수가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보며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큰 불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적정수가는 공수표였으며 건보공단 측 협상단장인 강청희 이사는 의협이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수가 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 망언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년전 의협 상근부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수가정상화를 부르짖던 태도를 정반대로 뒤집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여줬다”며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이런 식의 배신을 일삼는 정상배적 행태는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큰 자리’ 한 자리라도 얻어 보려는 속셈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김용익 이사장은 수가 협상을 앞두고 적정 수가 보장 등을 주장하더니 정작 수가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서 이와 완전히 배치되는 일을 벌였다”며 “문재인 청와대가 지난해 8월 초, 문 케어를 발표하면서 적정 수가 보장을 약속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청와대의 적정 수가 보장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이사가 이에 완전히 반하는 정책을 편 것이므로 이들을 문책하고 파면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의료계는 약속의 진정성을 믿고 향후 대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건보공단의 이번 수가협상 행태가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문재인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다면 적정 수가 보장 약속은 의료계와 국민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청와대를 의료계가 근본적으로 불신할 수밖에 없으며 문재인 청와대가 의료계를 비타협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향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대한 계획을 밝혀뒀다”며 “파국적 상황으로 이 사태가 흘러갈지, 의정대화가 진정성을 지니고 지속될지는 문재인 청와대의 건보공단, 보건복지부에 대한 문책 여부와 정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