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국내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이달 중 개최할 거라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의사표출 방안 중 하나”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은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소득, 의료, 돌봄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국정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었던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급여화하는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했다”고 밝히는 한편 “초음파·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3800여개의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새로 선출된 의료계 지도부와도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초에 새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회장 최대집)를 필두로 한 의료계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얼마 전까지는 의료계하고도 활발한 대화가 있어 왔다”고 강조한 박 장관은 “다만 새로 들어선 의협 집행부가 불만을 표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금요일(11일)에도 의협 집행부와 의사소통할 기회도 있는 만큼 차차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금) 오후 2시 서울에서 상견례 형식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와 의협 40대 집행부의 첫 만남으로, 이날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총 5명이,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5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와의 상견례 앞두고 있는 의협 40대 집행부는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오는 20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의사표출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총궐기대회 개최로) 대화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다”며 “표출되는 의견들을 세심하게 들으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소아중증’이나 ‘응급’, ‘감염병 예방’, ‘환자 안전’, ‘1차 의료’ 등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수가체계를 (우선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