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의 공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공동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예비급여’ 공약에 이어, 이달 임시국회에 처리할 한국당의 중점법안 목록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최근 여·야는 이달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을 교환했다. 이 가운데 한국당이 여당에 전달한 중점법안 목록에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의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다.
서비스발전기본법 또한 보건의료정책을 기획재정부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줘 경쟁력을 이유로 대자본과 재벌이 의료산업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우려가 높다는 측면에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노조, 환자단체 등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당이 지난 14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면서 의협과 공동서약한 것.
당시 한국당과 의협은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위한 문 케어 전면 재검토 ▲일부 정치권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최선의 진료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 건보제도의 구축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점법안으로 여당에 전달한 것을 두고 과연 의협과 공조할 마음이 있는 거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자한당 홍준표 대표가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에 ‘예비급여제도’가 있었던 사례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의사 회원들의 ‘선택’을 돕자는 취지로, 주요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 현황을 발표했다.
이때 연구소에서 정리한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 중 ‘비급여’ 부분을 살펴보면, 당시 홍준표 후보는 비급여를 대폭 축소해 고가검사, 수술재료 등 의학적 비급여를 포함하는 ‘예비급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걸 제안했다. 또 현행 선별급여제도를 확대해 도입, 본인부담 50~30%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당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현 사태 파악에 나섰다며,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문제가 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외협력이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만일 한국당이 해당 법안들을 여당에 중점법안으로 전달했다면 공식 채널을 통해 정식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