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케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의협 패싱’을 의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의협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의협은 문 케어의 기본 목표에 대해선 공감하며, 잘못된 방법론에 대해선 한국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 시민단체, 정부와도 대화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태년 의장은 지난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에 문재인 케어와 유사한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하고, 대화하기로 해놓고, 자유한국당과 문 케어 저지를 위한 협약을 맺은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 것.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의협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며 “문 케어를 비판하던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와 정책 방향도 유사한데다 정부재정 투입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확대하라는 내용까지 담은 ‘더 뉴 건강보험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 케어 정책 방향과 매우 유사한 더 뉴 건강보험을 제시하더니, 며칠 뒤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 협약’을 맺었다”며 “이달 하순에는 복지부와 협의체를 꾸려서 문 케어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해놓고, 오는 20일에 문 케어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야당과는 문 케어 저지 협약을 맺고, 반대집회도 강행한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라는 게 김 의장의 지적이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 문 케어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간의 대화나 의협의 합리적 제안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문 케어 반대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응할 수 없다”며 “복지부 역시 의협의 이중적 태도를 감안해, 보다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만이 유일한 협의 대상이 아닌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단체, 전문가단체, 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모든 주체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이 같은 의협의 행보에 유감을 표했다. 최근 복지부에선 언론을 통해 의협이 자유한국당과 문 케어 저지를 위한 공동서약서 체결을 한 것에 보장성 강화라는 의제가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일이 아니라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
이에 의협은 문재인 케어의 기본 목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한국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 시민단체, 정부와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문 케어에서 이야기하는 보장성 강화를 의협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 기본 목표는 항상 같다”며 “지금의 문 케어는 재정에 대한 대책이 없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외치고 있는데 이는 의료를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방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제한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보험이 되는 항목들조차도, 일선에서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치료하다보면 양심적 치료를 못하도록 해놨다. 그래서 의료계에선 지금 대한민국 의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 의한 ‘심평의학’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실을 가리고, 마치 보험급여가 되다보면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말하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의 문 케어가 재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없이 진행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게 뻔하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의협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문 케어에서 말하는 기본 목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당, 모든 야당, 시민단체, 정부까지 모두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의협만이 유일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 ‘의협 패싱’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에 대해선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료제도가 제대로 잘 시행되기 위해선 실행주체인 의사들의 이해, 동의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도외시하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더욱이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의정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의협의 행보에 대해 시민단체에 이어, 정부·여당에서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자칫하다 의협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도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겠지만 결과만 보면 어떤 전략이었든 간에, 이런 상황에 몰린 것은 전략 실패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의협의 정치역학 구조상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고, 외부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비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