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의협의 행보에 환자·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에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같은 여러 단체의 비판으로 인해 의협이 고립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지난해 8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에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구체적인 추진방향 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문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가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음에 아쉬움을 표현한다”고 지적했다.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국민을 위해 진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길 바란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치협, 한의협, 약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사 독점을 타파해야 한다며,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은 국가가 세금으로 국내 의료를 한꺼번에 사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은 ‘의사 독점 구조’이며 단일 공급자인 의사가 저항하면 국민은 의료를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정부가 ‘의사독점’을 깨고 보건의료계에 역할을 분담시키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한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며, 국민들도 ‘포용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것이 촛불 정신”이라고 전했다.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것은 곧 지난 수 십 년간 지탱해온 의사만의 ‘의료독점’을 계속 유지해달란 요구로, 모든 독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광장의 촛불이 이룬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으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의협은 “의협은 특정정당과 손을 잡고 의료를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정부에 대한 ‘갑질’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의 다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 역시 의협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의료독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의료집단의 이익 도모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더 이상 들러리 서지도, 협조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논할 때 의협 하고만 대화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의료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의료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앞서 시민단체와 노조, 환자단체도 의협의 행보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35개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문 케어 저지를 위한 의협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부는 “대한의사협회는 가계부담의 주범인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준현 공동대표는 “정치권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내용을 왜곡시키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면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부는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급여 및 비급여라는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을 인정해 온 것은 보건의료체계 고질적 문제였으며, 국민 개인의 사적부담으로 연계되는 비급여 팽창은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비급여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주장도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의사가 비급여를 유도하면 환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비급여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갉아먹는 영역이 됐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회의를 진행해왔음에도 보장성은 더 줄어들고 있다”며 “병원과 의원들이 수시로 값비싼 비급여 항목들을 늘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환자와 국민을 위하겠다고 하는데, 국민 사기극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면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는 의협 자신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도 지난 21일 의사협회의 집회를 비판했다.
환연은 “환자가 행복하려면 약 40%의 비급여 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집회에서 ‘환자의 행복’이 언급됐다는 사실이 모순적이다.”라고 지적하며, 의사들의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환자와 국민 다수가 문재인케어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표현의 자유이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환자단체에 이어 보건의료단체까지 의협에 대해 비판하면서 점차 의협이 고립돼가는 모습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야 원래 의협에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공급자 단체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공급자단체들끼리 상호간 비방하는 성명서가 나오는 건 어디까지나 의약분업 재검토,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 큰 문제가 있을 때였는데, 의협의 행보로 공동성명서가 한 번, 한의협은 두 번에 걸쳐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모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모든 책임은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