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두고, 치협과 한의협, 약사회가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의 대화 방향이 대한의사협회에게만 치중됐던 분위기에 3개 단체들이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판단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지난해 8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에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구체적인 추진방향 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문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가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음에 아쉬움을 표현한다”고 지적했다.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국민을 위해 진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길 바란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치협, 한의협, 약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며 “의료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