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시민단체들은 직능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혈안이 돼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와 관련 오늘(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35개 시민단체, 이하 본부)’가 주최한 규탄 기자회견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부는 “대한의사협회는 가계부담의 주범인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준현 공동대표는 “정치권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내용을 왜곡시키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면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본부는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급여 및 비급여라는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을 인정해 온 것은 보건의료체계 고질적 문제였으며, 국민 개인의 사적부담으로 연계되는 비급여 팽창은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비급여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주장도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의사가 비급여를 유도하면 환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비급여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갉아먹는 영역이 됐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회의를 진행해왔음에도 보장성은 더 줄어들고 있다”며 “병원과 의원들이 수시로 값비싼 비급여 항목들을 늘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순자 위원장은 “환자와 국민을 위하겠다고 하는데, 국민 사기극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면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는 의협 자신들이다”라고 말했다.
본부는 복지부가 의협의 태도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시행되는 제도가 전문가 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퇴보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것.
또한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 목적의 수가 보상은 절대로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는 “의협은 2가지 모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수가를 최대한 올려받는 것과 한편으론 수가를 쉽게 올리기 어려울 것 같으니 비급여를 그대로 보존시키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의사협회가 최대집 회장을 뽑은 것으로 보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지만 국민과 함께 가길 원한다면 집단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부는 오히려 공공부문에 대한 전면적 개혁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임진형 회장은 “이윤창출에만 급급한 우리나라 공급체계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가능해야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임 회장은 “폐원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당장의 과제”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체계로 개혁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날 본부는 의협의 집단 행동을 규탄하며,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장성 개혁 과제를 추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