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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협, 의료를 정치투쟁으로 변질시켰다”의사만의 ‘의료독점’ 국민이 거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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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5.23  16: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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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은 최근 성명을 통해 특정정당과 손을 잡고 의료를 ‘정치투쟁’으로 변질시켰다면서 의협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은 국가가 세금으로 국내 의료를 한꺼번에 사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은 ‘의사 독점 구조’이며 단일 공급자인 의사가 저항하면 국민은 의료를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정부가 ‘의사독점’을 깨고 보건의료계에 역할을 분담시키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한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며, 국민들도 ‘포용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것이 촛불 정신”이라고 전했다.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것은 곧 지난 수 십 년간 지탱해온 의사만의 ‘의료독점’을 계속 유지해달란 요구로, 모든 독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광장의 촛불이 이룬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으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의협은 “의협은 특정정당과 손을 잡고 의료를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정부에 대한 ‘갑질’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의 다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 역시 의협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의료독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의료집단의 이익 도모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더 이상 들러리 서지도, 협조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논할 때 의협 하고만 대화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의료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의료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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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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