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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시민단체 향해 "뜬 구름 잡는 소리" 일갈궐기대회 규탄 기자회견에 불쾌감..."왈가왈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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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5.16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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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은 의협이 아닌 무상의료운동본부가 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에 대해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민주노총 5개단체 비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35개 시민단체)는 오는 20일 의협이 예고한 두 번째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비판하며, 직능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혈안이 돼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부는 “의협은 가계부담의 주범인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최 회장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의협이 13만 의사들과 함께 진행하는 집회를 비판할 수 있는가”라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고, 헌법에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시민단체가 의협의 단체행동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기자회견을 한 시민단체를 보면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보노조 등이 있는데 이들 단체는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고,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며 “자신들의 표현, 집회의 자유가 소중하다면 의협의 자유 역시 소중한 것으로 인정해야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성숙한 시민의 자세”라고 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의협의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최 회장은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 위한 집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급진적으로 진행하면 의료기관이 줄줄이 도산한다. 이는 의료공급의 인프라가 붕괴된다는 의미고, 환자 치료 받을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이라며 “그만큼 문 케어는 심각한 정책이다. 그렇기에 오는 20일 의협에서 어려운 기회를 만들어서 사회와 정치권, 정부, 언론에 주장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지, 세상에 보장성 약화를 말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에서 문 케어보다 더욱 보장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긍하지만, 재정문제라는 현실성이 부족하다. 기자회견의 주제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에서 의협이 문 케어의 본질을 왜곡하고 선동적인 언행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의협은 보건의료문제에 있어서 가장 세부적인 사정까지 알고 있는 단체로, 의학적 전문가”라며 “문 케어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아니라, 왜곡되고 뒤틀린 정책으로, 의료이용의 제한과 건보재정 파탄을 가져올 것. 의사의 진료행태, 국민의 의료이용행태를 바꿀 정책은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선동은 의협이 아닌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하고 있으며, 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의협의 자문을 구하거나 스스로 자료를 확보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진실을 말해야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최대집 회장은 시민단체에서 ‘우리나라 공급체계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가능해야 하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공에 뜬 구름 잡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 회장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면이 있지만 이를 이루려면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이는 현재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할 사안이며, 공공의료기관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확충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시민단체에서 구호를 외칠 때 ‘태극기집회 극우성형 최대집, 진주의료원 폐업한 공공의료 파괴범 홍준표와 데칼코마니’라고 했는데 이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스스로 반성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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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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