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로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투쟁 동력을 끌어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사회마다 회원들에게 집회에 참여해 달라고 독려에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의사 집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예비급여 제도는 철폐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국민의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저질 하향 평준화된 의료를 강요하게 될 문재인 케어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총궐기대회 개최를 오는 20일로 확정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회를 준비하는 실무진이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한 다음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다시 단시간의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지금까지 대규모 의사 집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 집회는 지금껏 의사 집회의 규모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가장 큰 집회가 될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국민 보건의료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의 최고 전문가 집단이 이런 정도의 확고한 뜻을 표한다면 정부는 문케어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총궐기대회는 문 케어 저지뿐 아니라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집회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들과 유족에 대해 거듭 애도의 뜻을 표했고, 이 사태의 직접적 원인을 재판 절차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지니고 있다”며 “선한 의도가 전제된 의료 행위에 대해 일반 형사 범죄와 같은 법리로 구속‧판결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집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료진의 구속 및 기소에 대한 부당함도 함께 주장할 것”이라며 “개업의, 봉직의, 대학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함께 모여 힘차게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 대책을 부르짖자”고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 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도 회원들에게 20일 총궐기대회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 25개 구의사회와 함께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전국 회원들의 단합과 결집, 참여를 당부했다.
의사회는 “문 케어는 보장성 강화 명분의 왜곡된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사의 자율성, 최선의 건강을 위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돼야한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양대 축”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의사회는 전국 회원들에게 “한 번의 단결이 의료계의 앞날을 좌우한다”면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도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13만 의사들의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보여주고 의료계를 하나로 결집시켜야 한다고 선언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재정 건정성과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근본적인 의료체계의 모순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사회는 “남북, 북미 대화가 국민들의 모든 시선과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존재하는 5월이지만 정부의 바른 의료정책만을 원하는 13만 의사들의 의지는 굳세게 표현될 것이다. 바른 의료정책과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오는 20일 대한문 광장에서 한목소리로 외쳐야한다”며 우리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의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도 회원들에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빠짐없이 참여해 우리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자고 선언했다.
경북도의사회는 두번째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졸속으로 시행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전면 중지하고, 원가 이하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 의료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며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계를 의료의 주체로 존중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오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여를 당부했다.
협의회는 “제2차 총궐기대회는 지난해 8월 발표된 허울뿐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 케어를 저지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나타난 중환자케어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케어는 근본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의료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도 어렵다”며 “의료공급자인 의료계를 배제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의료계는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첫번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 케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문 케어의 문제점을 홍보해 여론을 환기시켰지만 정부의 변화가 없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13만 의사회원이 모두 집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협의회는 “총궐기대회를 통해 문 케어의 원점 재검토를 비롯한 건강보험재정 정상화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정부, 국회, 국민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한국의료제도의 민낯을 드러낸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