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직역의사회 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의사 대표들이 공유해 향후 의료계의 대응방향을 확립하고,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달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 마련도 토론회의 목적이다.
토론회는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과 박진규 기획이사 내정자, 연준흠 보험이사 내정자가 각각 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뒤, 문 케어에 대해 홍보, 개원의, 병원계 등 3개 주제로 나눠 분임토의(비공개)를 진행했다.
◆비공개 분임토의, 논의된 사안들은?
이날 토론회는 ▲문 케어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문 케어의 개원의 입장 분석 ▲문 케어의 병원계 입장 분석 등 3개 주제로 분임토의를 실시했다. 분임 토의들은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먼저 홍보 관련 분임토의에선 문 케어 저지를 위해선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전제 하에 대국민 홍보와 관련된 여러 방안들을 제안됐다.
대국민 홍보시 전략적 고려사항으로 ▲국민과 의사가 연합해 정부에 대응 ▲의사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쉽지 않은 현실 인정 ▲민주주의에 내재된 포퓰리즘 요소 인정 ▲현 상황에 대한 본질/진실보다는 레토릭에 집중 ▲서울지하철 노조의 홍보방식 벤치마킹 등 외부적표현의 세련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질병 관련 정보 제공 등 국민과 가까워지는 노력 등이 제안됐다.
이어 대국민 홍보 방식에 있어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소셜 미디어에 의료정책에 대한 자료를 전파하거나 만화 등으로 제작해 의료기관에 배포,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안됐다.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아주대 이국종 교수를 모델로 한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무엇이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지’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방안도 있었다.
국민들에게 생소한 건강보험 관련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사용하거나 정부가 왜곡하지 않도록 제대로 알리는 운동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이나 의약분업과 같은 역대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알려 문 케어 역시 잘못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홍보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와 실손보험의 결탁을 레토릭으로 활용한다던가, 여성 대변인을 임명해 부드러운 의사협회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고,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한편, 남북의료에 대해서는 의사가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로 홍보하고, 통일 이후의 의료에 대해서도 준비를 통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집회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파업 등 과격한 집회는 국민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자제해야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안됐다.
문 케어에 대한 개원의의 입장을 논의한 제2분임토의에선 투쟁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문 케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새 집행부와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함과 동시에 의사 및 의사 가족들을 포함해 20만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토록 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여 청와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 각종 고시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의협 회무를 중단하는 방안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전 회원 이의신청 제기 및 한국의사 휴가 주간 등 준법투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문 케어로 인해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동네 의원을 거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1차 의료기관 상권 보호법 제정과 의정 대화 가능한 법적 구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역 의사회에서 투쟁 조직 강화를 위해 의협에서 투쟁 로드맵을 확정해서 제공하는 한편, 비급여가 거의 없는 진료과를 위해 기존 저수가의 개선 요구가 함께 있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병원계 입장을 분석한 제3분임토의에선 문 케어의 정부 발표 내용과 의료계 해석 부분간의 간극차이로 회원들의 혼란 야기 및 부족한 회원 홍보를 지적하며 대회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신포괄수가제 도입은 문 케어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문케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대학 교수 등 봉직의들이 문 케어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전국 42개 대학병원 교수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병원협회에 대한 여러 의견도 있었는데 개원의뿐만 아니라 병원에 소속된 의사회원들이 단합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해야하고, 병협의 행태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의협과 병협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의협이 병협을 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의문 채택한 전국 의사 대표자들
이날 대토론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일정적 정책에 맞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졸속으로 문 케어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며 “의료 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 등 현실적인 뒷받침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3저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한다”며 “정부가 문 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새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나설 때까지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신임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투쟁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신임 집행부의 회무 수행과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